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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사드 뺄 수도 있다”까지 나간 보고누락 조사

  • 기사입력 2017-06-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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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의 외교적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은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드를 뺄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도 예산 긴축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삭감되는 판인데 한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드 배치와 운용에 자국민 혈세 1조원 이상(9억2300만달러)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31일 문 대통령을 만난 더빈 의원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간사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선 미국은 여야 입장차가 없다. 그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빈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곳곳에 드러난다. 가령 “(한국) 정부내 인사가 사드는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게 걱정스럽다”는 대목이 그렇다.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는 하다. 하지만 주한 미군과 그 장비 및 시설은 결국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다. 그런데 사드는 마치 미군만을 위한 것인냥 한국 정부 인사가 말하는 게 못마땅하는 얘기다. 논의의 핵심은 국가 안보와 방어라는 게 더빈 의원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내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CNBC 방송은 “사드 조사 지시는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 등은 문 대통령이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 정치적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말 새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드보고 누락 파문이 당장은 정상회담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길어지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진상조사 파동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호 이해부족으로 빚어진 해프닝일 공산이 크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보고 없이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절차적 정당성은 필요하다. 하지만 더 먼저 생각할 것은 국익이다. 자칫 이번 일로 한미동맹에 금이라도 간다면 그 뒷감당은 어찌할 것인가. 논란이 더 확산되면 결국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국회 청문회 추진 역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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