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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개조 범국민委, 민간주도가 성공의 요체
8일 발표된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중간 결과는 새로울 것은 없지만 압축성장 신화의 그늘에 가려진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가 사실상 우리사회의 비리사슬과 무책임, 안전불감증에 희생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명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공에 날린 업무태...
2014.07.09 11:33
<사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 ‘세수확충’ 복안있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국민이 체감할 핵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인 현오석호(號)가 주저주저하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2014.07.08 11:24
<사설>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는 재보선 공천
요즘 여야의 7ㆍ30 재보선 진행상황을 보면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들을 졸(卒)로 보는 지 알 수 있다. 6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실망감을 확인했건만 온갖 구태가 점입가경이다. 공정한 후보 심사는 간 데 없고 당리당략과 제 사람 심기가 횡행하다. 주민 대표 뽑자는 선거에 주민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 후보들은 쉬운...
2014.07.08 11:23
<쉼표> ‘첫사랑 조자룡’
한ㆍ중 합작영화 ‘삼국지:용의 부활’은 유비, 관우, 장비가 아닌 조자룡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조자룡이 그 유명한 장판교 전투에서 필마단기(匹馬單騎)로 1만명의 군사를 헤집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해내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도 압권이다. 조자룡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호걸들 중에서 의리의 표상이다. 만화가 ...
2014.07.07 11:16
<사설> 朴-여야 지도부 회동, 영수회담까지 발전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과 오는 10일 쯤 ‘5인 지도부 회동’을 가질 모양이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 동안 이렇다 할 대화채널도 없었던 터라 이번 청(靑)-여야 지도부 회동은 소통의 정치를 기대케 해 줘 주목을 끈다. 특히 여야 원내 대표들이 이미 주례회동을 정례...
2014.07.07 11:07
<사설> 금융기관 제재에 외부입김 작용 안될 말
KB금융과 신용카드 3사에 대한 제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 기관들이 잘못을 했으면 감독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파악한 뒤 제재하고 필요하면 책임자를 중징계 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외부 권력기관이 징계 과정에 개입하는 듯해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훼손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
2014.07.07 11:07
<사설>건보재정 누수 심각, 심사-지급 통합 필요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가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모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 진료비 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정 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을 내린 금액이 지난해 3838억원이다. 이것만 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차질이 심대한데, 그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
2014.07.04 11:31
<사설> ‘政熱經熱’ 시대에 진입한 한ㆍ중 관계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정상의 개인적 친밀도는 현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영상ㆍ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파트너로 맞았지만 지금의 박근혜-시진핑((習近平)과 같은 돈독한 관계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05년 각각 야당...
2014.07.04 11:30
<사설> 세월호 후속 정부조직 개편 국회서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의 첫 조치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입법과정부터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되도록 이른 시일...
2014.07.03 11:32
<사설> ‘위안화 허브’ 성공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위안화 허브’ 구축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는 지금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 허브를 만드는 데 혈안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타이베...
2014.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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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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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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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