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의 첫 조치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입법과정부터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절충이 쉽지 않은 만큼 일정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의 안을 보면 재난 및 안전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 두고,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기 힘든 총리실에 재난관리 기능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해양경찰청 폐지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대신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애초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9ㆍ11 테러 때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여야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범 국가적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린 뒤 종합처방을 내리자는 제안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이같은 작업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박대통령의 5ㆍ19 대국민 담화 일정에 맞춰 급조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면밀한 진상규명을 통한 문제점 도출,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 목소리 수렴 등의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대책부터 내놓은 것 자체가 앞 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으로 또 다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일단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ㆍ정부ㆍ민생 3개 개혁위원회를 국회에 두자”고 제안하면서 정부개혁위를 언급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당내에 관피아 대책과 정부조직 개편을 다룰 2개의 TF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초당적 협력은 이런 때 발휘돼야 한다. 논란이 분분한 해경 해체,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부총리 신설도 국회 정부개혁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도 관료들만의 ‘셀프개혁안’을 내려놓고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는 열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빨리’ 가는 것 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