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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교안보 라인 ‘軍 집단사고’ 우려된다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 국가정보원장은 후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라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인사는 바람직한 일이다...
2014.06.02 11:50
혼탁 과열 선거판…유권자가 매섭게 심판해야
6ㆍ4 지방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혼탁ㆍ과열 양상이 도를 넘어섰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 폭로는 기본이며 ‘공짜’ ‘ 반값’ ‘무상’ 등 선심성 공약이 춤을 춘다. 선거전이 시작될 때만해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차분히 치르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실제 각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동원하지 않고,흑색선거...
2014.06.02 11:50
<사설>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은 당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권, 직업선택권을 침...
2014.05.30 11:27
<사설> 韓 · 美 · 日 대북공조 흔드는 ‘나홀로’ 아베 노선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26~28일)을 갖고 대북 제재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2002년 귀환한 5명을 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
2014.05.30 11:27
<사설> 유병언 잡자고 선의 피해자 만들어선 안돼
검찰이 유병언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확인된 2400억원 가운데 실명 재산 161억원과 주식을 먼저 가압류했고, 숨겨진 재산이 나올 때 마다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ㆍ매매 등 일체 처분행위...
2014.05.29 11:43
<사설> ‘국민 검사’ 추락시킨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후보지명 일성으로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을 다짐했으나 정작 자신이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이 된 마당이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안 후보자가 변호사 5개월 동안 벌어들인 16억원 가운데 4억7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고 개업이후 증식한 11억원을 사회에...
2014.05.29 11:43
열흘만에 수정…‘졸속’자인한 정부조직 개편안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2014.05.28 11:43
이번엔 요양병원 참사,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28일 새벽 화재가 발생, 21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다. 중상자 가운데 일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등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0여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지 불과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았...
2014.05.28 11:43
<사설> 벤처정신 진화 보여준 다음 - 카카오 합병
국내 2위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기업 카카오가 ‘다음카카오’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두 회사의 합병결의로 시가총액 4조원에 육박하는 또 하나의 대형 토종 IT기업이 연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번 합병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특화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 모델로 평가된다....
2014.05.27 11:30
<사설> 기부 시기도 의혹…안 후보자 수임내역 공개해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자 변호사를 하면서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불우아동시설 등에 낸 기부금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그가 기부했다는 4억7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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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6.5억 한옥살이 로망 2억 내렸다...텃밭, 정원까지 갖춘 이집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옥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달 초 첫 경매가 진행돼 한 차례 유찰됐는데 수요가 실거주로 한정돼 있고 파주 외곽 입지라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 연식이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데다 관리가 잘 돼 외관이 깔끔한 만큼 실수요자들은 응찰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주택은 지난 2일 감정가 6억5100만원에 경매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