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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 대통령 국가개조 의지 시금석될 인적쇄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 국민 직접사과와 안전 행정조직 대수술 선언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국민적 관심은 새 국무총리 인선과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
2014.05.21 11:29
<사설> KBS 공정성 논란, 사장 선임방식이 문제
보도와 인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촉발된 KBS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길영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속 기자들의 제작 거부로 19일 보도 프로그램 일부가 단축 진행되거나 아예 결방되는 등 방송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보도국에 이어 PD들도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제작 거부 대열에 동참했다. 노조는 길...
2014.05.20 11:50
<사설> ‘안전’ 핑계로 비효율적 큰 정부 만들기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해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 안전조직의 전면 개편, 세월호 사고 책임자 엄단, 관피아 척결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여ㆍ야와 민간의 진상위원회 구성과 특검 등 일부 합의점은 찾았으나 실행 과정에서 국민적ㆍ초당적 협조가 없으면...
2014.05.20 11:50
<사설> 정치권으로 넘어간 세월호 대책들
5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대 하반기 원(院) 구성 협의 등 현안이 적지 않으나 아무래도 ‘세월호 국회’로 일관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건은 한마디로 국가적 비극이고 재난이다. 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각종 지원 방안, 재발 방지대책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2014.05.19 11:26
<사설> 박 대통령 담화 ‘안전 대한민국’ 전환점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후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눈물의 첫 대 국민 직접사과와 함께 재발대책은 당초 예상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 이 양대 축이다. 구체 방안에서는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다. 해양경찰 해체 후 구조...
2014.05.19 11:25
<사설> 日 집단자위권보다 과거사 반성이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결국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일본은 그 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 인정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수방위(專守防衛)에만 머물지 않고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경우에도 군사력을 발동한다는 적극 대응 의지를 밝...
2014.05.16 11:19
<사설> 금수원은 치외법권의 소도(蘇塗)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이 15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로 드러났다. 승객과 동료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냥 두면 모두 익사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승객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탈출했으니 ...
2014.05.16 11:19
<사설> 백혈병 피해협상, 삼성다운 마무리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들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삼성이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 하겠다. 유족들 입장을 대변해 온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지킴이)도 환영의사를...
2014.05.15 11:26
<사설> 세월호 한달…대통령담화 수습 전환점돼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첫 국회 현안보고가 14일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벌건 대낮에 300 여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것을 빤히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정부에 ‘피를 토하는’ 분노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꽃다운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대변하듯 눈물을 쏟으며 강병...
2014.05.15 11:25
<사설> 이제는 ‘기본이 경쟁력’ 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자성(自省)의 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가난의 역경을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군 유일한 나라로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바삐 달려온 탓인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경제적 성장 이면에는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리...
2014.05.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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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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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