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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꽉막힌‘연금정국’정략적판단 버려야 해법 나온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였지만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달랑 3개 법안만 처리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57개나 되지만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상정조차 못했다. 그 바람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2015.05.13 11:07
[사설]상가임대차법, 사각지대 여전해 추가 보완 시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비롯해 세입자끼리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지나치게 ...
2015.05.13 11:06
[사설]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제1야당 내분
계파 갈등으로 해가 뜨고, 지는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4ㆍ29 재보궐선거 4대0 참패에 대한 ‘네 탓’ 공방으로 내홍을 겪더니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정청래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지도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다.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하는 최고위원들의 언...
2015.05.12 11:03
[사설]‘반값 임금’ 광주시의 도전, 정부가 힘 보태야
‘반값 임금’을 내세워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실험이 답보 상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을 3000만~4000만원으로 대폭 줄일테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거나 공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제안 한 바 있다. 현재 완성차 업계 근로자 평균임금은 9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반값 임금에 양질의...
2015.05.12 11:03
[사설]롯데월드몰 재개장, 안전관리 소통 더 강화해야
12일 정식 재개장에 앞서 임시 개방된 롯데월드몰에 지난 주말 20만 여명의 내방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받은지 5개월만이다. 그동안 안전 여부로 문제가 된 영화관(시네마)과 수족관(아쿠아리움)이 정상 운영돼 일단 개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점 상가들...
2015.05.11 11:04
[사설]극단적 가정으로 국민연금 혼란만 부추긴 청와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자 5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선 개혁안이 ‘미흡’하지만 그나마 이 기회를 놓치면 개혁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주도해온 청와대인만큼 이 정도의 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
2015.05.11 11:04
[사설]닷새 남은 4월국회, 민생·개혁 입법에 주력해야
4월 임시 국회 회기가 불과 5일 남짓 남았다. 국제 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해야 할 중대 과제와 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데도 국회는 25일간의 회기를 사실상 허송세월로 보냈다. ‘성완종 사건’이 돌발적으로 터지면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파편이 여야로 튀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
2015.05.09 11:07
[세상읽기-문호진]‘메기’ 천정배
투표율이 30% 남짓한 국회의원 재ㆍ보선은 보수 여당이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ㆍ보선에서 50~60대 투표율은 20~30대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노년층이 여당을 지지하고 젊은 층이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 투표’ 성향이 고착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기본적...
2015.05.08 11:03
[사설]민생경제법 또 불발, 국회선진화법인가 무기력법인가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던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무더기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실랑이를 벌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이들 법안도 덩달아 ...
2015.05.08 11:03
[사설]삼성전자 평택 공장, 제조업 국내복귀 촉매제 기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 단지가 7일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규모는 물론 투자 금액면에서 가히 기록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체 규모가 축구장 400개를 합한 총 289만㎡(87.5만평)에 이른다. 기존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과 화성 공장을 더한 면적(91만 평)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세계 최대...
2015.05.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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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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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도 최초, 최대라는 이 집…주부들이 주목한 것은? [부동산360]
제일건설이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에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입니다.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로서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지와 함께 지어지는 중부공원은 약 17만㎡, 축구장 약 24배 크기의 대규모로 숲과 화원, 하늘숲길, 야외 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약 1.7km 길이의 산책길과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