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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완종 파문’ 본질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민심과 동떨어진 대(對)국민 메시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성완종 파문’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 등 최근 정국 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여독도 미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의 조기 수습 의지를 보인 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2015.04.29 11:05
[사설]직무관련 의원 해당 상임위서 원천 배제해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어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재직시 사적 이익을 위한 정책 입안이나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
2015.04.28 11:00
[사설]성숙한 시위문화, ‘차벽’ 아닌 시민의식에 달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27일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한다.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2015.04.28 11:00
[사설]등록금을 교육에 안쓰고 쌓아뒀다면 혼쭐나 마땅
사립대 곳간에 잔뜩 쌓아둔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라는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1인당 30만원~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등록금이 교육과 실습비로...
2015.04.27 11:05
[사설]귀국 朴대통령, 대국민 약속으로 국정난맥 돌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제2중동붐’을 중남미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세일즈 단이 현지에서 일대 일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6억50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한 것은 ...
2015.04.27 11:05
[사설]여야 대표, 제 말만 말고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의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는)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 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느닷없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터졌을 때 여당은 상설특검 가동을 주장...
2015.04.24 11:13
[사설]더 높아진 엔저 파고, 방파제 튼튼히 세워야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는 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벌써 4분기째 계속되는 0%대 성장이다. 이러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기업들의 채산성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1000원어치를 팔아도 겨...
2015.04.24 11:13
[사설]원자력 주권 확보, 이젠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한미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동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저농축 우라늄 개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이것 말고도 진전은 많았다. 일일이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던 수출입 인허가도 간소화돼 원전 수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2015.04.23 11:06
[사설]세월호 인양결정, 갈등치유 종착점 아닌 시발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았다.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인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종자 훼손이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누인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로써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5개월여를 끌어온...
2015.04.23 11:06
[사설]화급한 새 총리 인선, 진영 밖으로 나와 찾아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임에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청와대는 또 다시 총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취임 후 불과 63일 만에 총리가 물러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말 바꾸기를 거듭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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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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