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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정도 ‘정상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개혁 어렵다
공공기관 4곳 통폐합과 48개 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연간 87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에 달하는 225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27개 SOC 관련 기관의 대수술이 그 핵심이다.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2015.05.28 11:02
[사설]첫 임금피크제 지침, 공론의 場서 접점 찾아야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경영진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골자는 사측...
2015.05.28 11:02
[사설]알맹이 빠진 식약처의 ‘가짜 백수오’ 후속 대책
백수오를 사용한 20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 결과 10개(4.8%)만 진짜 백수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이 가짜’라는 얘기를 잘못 듣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결과다. 국순당의 ‘백세주’와 농협의 홍삼제품 ‘한삼인분’에서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2개월...
2015.05.27 11:01
[사설]메르스 치료의사도 감염, 당국대처 안이한 것 아닌가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다섯명으로 늘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는 첫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2명 가운데 한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당초 메르스는 중동지역에 국한해 발생되고 있는데다 전파력이 그리 높지 않아 급속한 국내 확산은 없을...
2015.05.27 11:01
[사설]문 장관 해임과 경제법안 연계는 야당의 몽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불과 이틀 앞(28일)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빈손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듯했다. 가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문제는 국...
2015.05.26 11:02
[사설]발주기관 ‘갑질’ 고발한 商議의 건의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방적 거래 행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상의는 이와관련 “공공공사는 전체 건설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직접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공사는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 감수가 예상되고...
2015.05.26 11:02
[사설]도대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뭔가
국무총리는 내각을 이끄는 수장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해 나가는 소임을 담당한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올해는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후년에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대형 정치이벤트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전반기를 이...
2015.05.22 11:02
[사설]관광경쟁력, 일본은 뛰고 중국은 날고 있는데…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15 여행·관광 경쟁력’ 보고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한국은 종합경쟁력에서 29위에 랭크, 2013년에 비해 4단계나 떨어졌다. 특히 물가와 호텔 숙박료 등을 평가한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 전체 대상국 141개국 중...
2015.05.22 11:02
[사설]이벤트성 對北접근의 허망함 보여준 潘총장 방북무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무산 소동은 ‘한 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반 총장 측은 개성공단 방문이 오래전 부터 뉴욕채널(북한의 뉴욕 유엔대표부 주재 외교관)을 통해 협의해온 사항 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방문 허가를 하루 전에 전격 취소해 버렸다. 언론은 그저 개성공단을 둘러보는 것 외에 정해진 게 없었...
2015.05.21 11:07
[사설]이번에도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간 총리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지 25일 만이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자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오래 비워두는 건 비정상이며 국정운영에도 심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총리 자리를 메우게 된 건 다행이다.하...
2015.05.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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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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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