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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윤관석 “언론재단, 새누리 기관지에 억대 광고 집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새누리당 기관지에 8800만원 규모의 정부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단체로, 정부 광고 집행은 모두 세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
2013.10.21 14:57
<국감>박영선 “진실 말해달라" - 윤석열 "지검장에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국정원 트위터 댓글과 관련한 “수사 방해”와 “합법적 절차"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는 발언을 두고 검찰내에서조차 다른 시각을 보이는 등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논란의 출...
2013.10.21 11:46
朴대통령 “경찰 증원 차질없이 추진...공권력이 국민 안전 담보”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올해 4000명의 경찰관 증원을 시작으로 5년간 경찰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증원에 대한 공약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
2013.10.21 11:39
<국감>열악한 기자처우, 낮잠자는 언론인금고
언론 환경의 악화로 기자들의 처우는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보조해야 할 언론인금고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앞서 “신입기자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150만원 이하의 월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언론인금고에는 170억 원...
2013.10.21 11:32
<국감>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총 9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총 ...
2013.10.21 11:26
<국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 3년새 4배 넘게 증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3년새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치현황’,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 30회 이상 미납발생 차량 대수가 2010...
2013.10.21 11:26
<국감>4시간만에 700억 번 다이어트 제품, ”알고 보니 바나바잎“
체지방 감소에 큰 효능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만 유전자 조절 다이어트 제품’이라 허위ㆍ과대광고해 4시간만에 700억원을 벌어들인 업체가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를 변형해 비만을 치료한다는 A 건강기능식품...
2013.10.21 11:26
稅혜택은 다 챙기면서…겨우 4원 싼 알뜰주유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불과 4원(2013년 기준)이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반 주유소 대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 감면 혜...
2013.10.21 11:25
“위증한 증인들 두고보자”…국감이후에도 뜨거운 감자
아들 병역면제 해명 유영익 위원장브리타 제거 벤츠코리아 대표등고발 등 강력한 후속조치 예고국정감사 진행이 3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국감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의 폭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위증’ 증인들을 상대로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해두고 있어 국감이 끝나는 11월 2일 ...
2013.10.21 11:25
‘100% 천연과일’ 일부 수입주스…납성분 국제기준 3배
수입 과일주스에서 국제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과일주스 납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 기준치(CODEX) 0.05ppm을 초과한 과일주스가 37건 327t 수입ㆍ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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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