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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총 9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총 10조8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회수율 15%를 적용하면 채권회수액이 1조6200억원에 이르고, 또 여기에 사업비용 2700억원과 예상 인수원가 4500억원을 제하면 수익 규모가 총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공사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예측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채권회수액 9350억원, 예상 인수원가 6000억원으로 총 65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채권회수율을 8.7%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인수원가를 부풀려 잡았다”고 지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수익 부분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어 강 의원은 회수율 15%를 적용한 근거로 ‘희망모아 사업’을 꼽았다. 일괄매입 방식 및 최대 8년 장기상환의 특징이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희망모아 사업의 채권 회수율은 15.6%다.

강 의원은 “한마음 금융의 경우 개별신청 방식으로 진행되어 90% 이상이 일괄매입으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과 다르다”며 “신용회복기금의 경우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어 기간이 짧은 채권들 때문에 회수율이 낮다”고 덧붙였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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