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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 3년새 4배 넘게 증가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3년새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치현황’,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 30회 이상 미납발생 차량 대수가 2010년 4690대에서 지난해 2만964대로 4.4배 늘었다. 같은 시기 발생건수도 239건에서 1397건으로 5.8배 급증했고, 금액도 3억7100만원에서 23억5200만원으로 6.3배 늘었다. 이 같은 연 30회 이상 상습미납건수는 2012년 전체 미납건수에서 20.2%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2008~2012년) 사이 1위 미납자의 경우 2014건에 200만원이나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위는 1953건 171만원미납, 3위는 1484건 186만원을 미납했다.

한편 지난해 도로공사 소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6838건, 140억9100만원이 발생해 이 가운데 6374건 129억5600만원이 사후 수납됐고, 나머지 464건 11억3500만원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공사는 미납통행료 수납을 위한 고지서 발급비용으로만 지난해 14억110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미납통행료 대부분이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발생돼 90% 이상 사후납부되지만 상습미납자가 급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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