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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박경신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방자치 무너뜨리는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무효”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복장, 두발 및 소지품 규제를 ‘학칙에 따라’ 시행할 것, 그리고 학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것은 교과부가 더 나아가 교복, 두발, 소지품 규제 등에 대해 인권 상의 제한을 가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무효’...
2012.05.08 08:1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보금자리 궤도수정 시급하다
사업 줄줄이 지연되고재원확보·민간주택 잠식 등문제점도 한꺼번에 노출여야 추가확대만 주장서민주거지원 공급보단비용보전 방식 고려돼야MB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재원 확보, 공급 방식, 민간주택 시장 잠식, 개발이익 사유화 등 ...
2012.05.07 11:45
<사설> 펑펑 쓰는 전기, 여름철 수급차질 없나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 수급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며칠간 때이른 초여름 날씨로 최대 전력수요가 6000만kW에 육박할 만큼 크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력 예비율은 7~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10% 정도에서 유지돼야 하는 예비율의 안전선이 무너져버린 셈이다. ...
2012.05.07 11:42
<사설> 부실 저축은행 퇴출 악순환 끝내야
업계 1위로 꼽히는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 그 이유다. 앞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대주주 유상증자나 외자 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정상화 ...
2012.05.07 11:42
<객원칼럼 - 복거일> 봄날의 풍경 속으로
야트막한 뒷산에 오르면물결치는 연두빛 잎새도시의 각박함에 지친 몸다시 보얗게 만들어 줘사람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화면 속의 세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보면서 25t 화물차를 몰던 운전사가 자전거 선수들을 치어 죽...
2012.05.07 11:40
<헤럴드포럼>복거일 “봄날의 풍경 속으로”
사람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화면 속의 세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보면서 25t 화물차를 몰던 운전사가 자전거 선수들을 치어 죽게 한 사건은 이 점을 아프게 일깨워주었다.DMB를 보면서 차를 몰면, 만취하고 차를 모는 것...
2012.05.07 08:29
<사설>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 마땅한 통진당
통합진보당 투표 부정은 단순한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4ㆍ11 총선은 국민적 관심 아래 치러진 민주주의 요체 중의 요체로 중차대한 국가적 행사다. 통진당의 비례대표 투표 역시 총선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민주적 절차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이번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대해 이 당의 주류세력이 사태의 심각성을 ...
2012.05.04 10:59
<사설> 여수엑스포 성공에 모든 역량 결집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는 12일로 개막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최종 점검을 마친 관련 시설물들이 속속 선을 보이면서 현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주최국의 면모와 한국인의 해양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관이 3일 준공식을 가졌고, GS칼텍스 독립기업관 ‘에너지 필드’도...
2012.05.04 10:59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낡은 소득세제, 대수술 필요하다
세율 높은 편인 소득세세수 비중 낮아진 이유는탈세·과다한 비과세 탓소득재분배기능 강화해야우리나라의 경우 부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5.8%)보다 높다. 직접세 국가인 미국(3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가진 영국 프랑스 일본의 40%보...
2012.05.04 10:58
<세상읽기 - 조학국> 청소년 멘토링 더욱 확산돼야
멘토링에 대한 관심크게 높아진 것 고무적좋은 멘토를 만나려면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참된 자아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때 ‘스펙 쌓기’ 하느라 청춘의 정신과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다. 청춘의 목마름에 관심의 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어 줄 멘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다.” 최근 ‘청춘을 디자인하다’라는...
2012.05.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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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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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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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지” 집사자 심리 2주 연속 꺾였다 [부동산360]
정부와 시중은행들의 ‘돈줄 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몇 달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부동산 시장 매수세도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7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매수우위지수(지난 2일 기준)는 61.5로 전주(67.7) 대비 약 9% 하락했다. 매수우위지수는 KB부동산이 표본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한 수치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