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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교원’인 시간강사 개선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옳다. 국공립대는 강의료가 시간당 8만원 선으로 올라가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게 한다면 더 말할 나위...
2011.03.24 11:22
<경제광장>한국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문제 지배구조 규제로 조정 전문성 갖춘 사외이사로 경영진 견제·균형 이뤄야 3월은 회사마다 주주총회 준비로 분주한 달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총에 참석해 경영진의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선임한다. 따라서 주총은 회사의 소유자(주주)가 CEO 및 이사회를 대리인...
2011.03.24 11:21
[사설] 집중이수제 부작용 재검토를
MB정부 들어 도입된 초ㆍ중ㆍ고교의 집중이수제 부실 공방이 뜨겁다. 집중이수제는 과목별 수업시간을 1개 학년에 집중 배정,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의 과목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재능 발굴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1학기당 8과목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되 음악, 미...
2011.03.23 10:48
[사설] 선관위가 돈 정치 조장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시대 역행적 발상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기업과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요지다. 기업과 단체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원회를 통해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까...
2011.03.23 10:48
천안함 1년, 조작세력들 주목하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지 26일 1주년을 맞는다. 우리 영해를 초계 항해 중이던 군함이 두 동강 나고, 꽃다운 젊은 장병 46명이 산화한 참사에 온 국민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었다. 특히 이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 최후를 마친 한주호 준위의 희생은 국민 모두를 숙연케 했다. 그러나 한...
2011.03.22 11:07
KTX 잦은 고장은 대형사고 위험
KTX 열차 타기가 겁난다. 잦은 고장으로 운행 차질은 물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 원인마저 명쾌히 밝히지 못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지난 20일 낮 12시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금정터널에서 고장을 일으켜 출발역으로 되돌아간 데 이어 당일 오후 4시44분 동대구역에서는 통신 장애로 18분이나 지각...
2011.03.22 11:07
<헤럴드 포럼>무한한 인간애와 배려, 그리고‘한 모금의 물’
日지진피해 이재민들 식수 부족 극심한 고통 세계 물의 날 맞아 소중한 물 의미 되새겨야 이웃나라 일본에서 너무나도 큰 재앙이 일어났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시설이 파괴됐다. 공항과 항구가 폐쇄되고 통신망은 두절됐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지진해일)가 일본 국민들의 소...
2011.03.22 11:06
<칼럼> 日本대지진 속에 핀 인간애, 그리고 ‘한 모금의 물’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웃나라 일본에서 너무나도 큰 재앙이 일어났다. 강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 공항과 항구가 폐쇄되고 통신망은 두절됐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지진해일)가 일본 국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을 휩쓸어갔다. 원전폭발로 환경오염 문제 또한 대두되고...
2011.03.22 09:06
스마트폰 감안, 통신요금 더 인하를
통신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팽팽하나 일단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가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요금을 이미 인하, 추가로 내릴 여지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신장...
2011.03.21 10:54
일본 재건은 한국 주도 국제 공조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상황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원전 1, 2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접속 작업이 완료됐으며 5, 6호기의 냉각장치는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호기 격납용기 압력이 일시 상승하는 급박한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을 되찾았다고 한다. 전력이 정상 공급되고 냉각...
2011.03.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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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값 뛴다고요? 전세가 빠지잖아요…지금은 가짜 강세장” [부동산360]
채 대표는 ‘진성 강세장’과 ‘가짜 강세장’은 임대료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진짜 강세장은 집값과 함께 임차료가 오르는데 최근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역대 가장 비쌌던 전셋값의 갱신기가 올해 말 도래하는데, 이때는 수억원씩 집주인이 세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역전세에 따른 집값 급락이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전망했다. 생애 첫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2030들을 향해 좋은집 구분하는 방법도 조언했다. 채 대표는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증명해 왔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규모 청약 지역을 노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두운 ...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