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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임기 말 과제는 법치 세우기
연일 계속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국가 존립의 근본을 생각게 한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을 차지하는 불법 시위대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지만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다. 교통 체증은 물론 소음과 상인들의 생업 타격 등 도대체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2011.12.06 11:08
버핏세, 부자 옥죄는 세금 아니다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중산층은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낸 반면, 이들보다 부자인 자신은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면서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버핏세의 핵심은 ‘세 부담의 공평’에 있다. 일부 세력이 버핏세를 기화로 또 ‘부유세(富裕稅)’...
2011.12.06 11:06
<헤럴드포럼>버핏세, 부자 옥죄는 세금 아니다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중산층은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낸 반면, 이들보다 부자인 자신은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면서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버핏세의 핵심은 ‘세 부담의 공평’에 있다. 일부 세력이 버핏세를 기화로 또 ‘부유세(富裕...
2011.12.06 08:39
<장용동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가격 오르기 힘든 구조소형 선호·전월세 강세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RTN 부동산TV가 개국 5주년을 맞아 주택학회 및 건설주택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부동산, 구조적 전환기인가’의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시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새겨본다는 차원에서...
2011.12.05 11:21
두 달 전 건전재정 약속 공수표 되나
적자 없는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겪는 심각한 경제난이 이를 웅변한다. 세계 경제에 던져주는 이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불안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다. 재정건전성은 다른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안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명제다. ...
2011.12.05 11:16
선관위 홈피 사건 성역 없는 수사를
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로 공격한 사건이 주말 정국을 강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용의자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사건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치밀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역풍이 엄청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조직...
2011.12.05 11:16
남미시장 장악, 非가격경쟁력 강화가 열쇠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1일 발효함으로써 양국 간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對)페루 수출은 올 10월 누적 11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8% 증가했고, 수입은 17억6200만달러로 무려 120.4%나 증가했다.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에 널리 ...
2011.12.05 11:15
신뢰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정치권이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표 계산에 몰두해서인지 정부가 짠 새해 326조원의 예산 심의와 시급한 민생처리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내년 4.5%의 성장과 올해 대비 9.7% 세수 증가를 전제로 예산을 짰다. 국회가 세수 증대 없이 선심성 사업과 ...
2011.12.05 11:15
<글로벌인사이트> 남미 시장 장악,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 강화가 열쇠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8월 1일 발효함으로써 양국간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對페루 수출은 올 10월 누적 11억4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8% 증가했고 수입은 17억6200만달러로 무려 120.4%나 증가했다.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에 널리 알릴 수...
2011.12.05 09:55
<사설> 카드 수수료 격차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적용이 이중적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대기업의 인하 요구에는 곧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마냥 미적대거나 찔끔 인하에 그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최근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카드사들이 일제히 백기를 들었다. 반면 영세...
2011.1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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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8억에 3채 전원주택 1.9억까지 떨어졌다…도대체 무슨일이? [부동산360]
은퇴후 전원주택 생활. 많이 이들이 꿈꾸는 로망입니다. 특히 단지로 개발된 전원주택 마을은 전원 생활의 낭만과, 주변 인프라 및 커뮤니티의 편리함 등을 갖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전원주택 단지 마을에서 3개동의 전원주택 매물이 경매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 단지는 100채가 넘는 전원주택 단지들로 둘러싸여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경매로 나온 매물은 규모가 총 2135㎡(645평)에 달합니다. 무엇 보다 가격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