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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8월까지 세수진도 65.1%...예년보다 5%p이상 낮아 <이낙연 민주당 의원>
올 들어 8월까지의 세수실적이 지난 해 및 그 전해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6조원 가깝게 부족했다. 법인세 세수실적이 3조원 이상 부족한 탓이 가장 컸다.4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세수 실적은 129조 6546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조 8534억원 ...
2013.10.04 10:27
대화록 수습안되는 친노… 거짓말? 말실수?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인 ‘친노’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잦은 말바꾸기와 떼쓰기로 민주당이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확신에 찼던 친노의 발언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드러났고, 역공 차원에서 제기한 ‘음모론’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친노 인사...
2013.10.04 10:23
심재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 축소 방침 재고해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율을 줄일 방침인 가운데 경차ㆍ장애인 할인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차할인과 장애인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
2013.10.04 09:12
원전비리 책임 한수원ㆍ한전기술 간부들, 사표수리 안돼 4개월간 90억원 급여챙겨
원전비리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의 간부들이 사표수리가 되지 않아 그사이 90억원이 넘는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178명, 한전기술 71명의 1급이상 간부들이 사표제출 이후 지난달까지 받은...
2013.10.04 08:28
한가인 ‘0원’ㆍ이상윤 ‘4억’… 왜?
정부가 올들어 연예인 홍보비에 수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을 끄는 것은 톱 여배우 한가인씨는 정부 홍보에 무료 출연한 반면, 탤런트 이상윤씨는 4억원이 넘는 모델료를 받았다는 점이다.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한가인씨가...
2013.10.04 07:37
“불공정 계약 철폐” 화물운전자 국회서 ‘성토’… 민주, 乙위원회
‘번호판 실명제’, ‘불공정 계약 철폐’ 등을 요구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고용된 노동자도,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니게 만드는 ‘지입제’에 대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쏟아졌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화물운수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
2013.10.02 16:42
노측 “최종본만들면 초안 삭제 당연…檢 정략적 발표 유감”
[헤럴드 생생뉴스]노무현재단은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발표에 “더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밝혔다.노무현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정상회담 ...
2013.10.02 16:36
盧 재단 “대화록 발견된 것 아니냐”…檢 발표에 ‘유감’
노무현 재단 측이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지난 2008년 조사 때에는 ‘이지원 하드와 대통령 기록관 하드는 같다’고 발표한 것과 이번 검찰 발표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재단 측은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
2013.10.02 15:55
박상은 “정비사업 용적률, 용도지역 상한선 초과 100%p내 탄력 상향조정”
도시재개발 및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은 의원은 2일 도시재개발ㆍ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내 용도지역의 면적ㆍ인구ㆍ특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용적률...
2013.10.02 11:19
“안나오기만 해봐라” 불출석땐 처벌강화 추진
‘해외 출장’은 국정 감사를 피하는 재벌 오너나 그룹 CEO들의 단골 메뉴에 오른 지 오래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잡기 놀이는 올해 국감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최근 사법부가 사회 지도층에 대해 ‘엄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계기로, 올해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인사들에 대해 고발...
2013.10.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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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IT선빵
연준과 OPEC, 싸우면 누가 이길까…달러와 원유, 죄수의 딜레마[홍길용의 화식열전]
“OPEC가 하는 일은 중앙은행들과 비슷하다. 감산은 최소한(soft-touch)의 시장 규제일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최근 한 말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태자의 형이기도 한 그의 발언에서 앞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듯이, OPEC도 공급 조정으로 적정 유가 수준을 유지해 필요한 만큼의 재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소비는 물
홍길용의 화식열전
100억 반포 아파트 거실유리 깨졌다…도대체 왜? [부동산360]
“창호가 세로로 깨져서 유리 파편이 안 쪽으로 들어오더군요. 입주한 뒤에 이랬다면 가루를 흡입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겠죠” 지난 8월 말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창호가 깨지는 하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 서는 ‘안전 유리가 맞는데 이렇게 깨질 수 있느냐’라는 품질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원베일리 입주자 A씨는 지난달 24일 입주 청소를 진행하려다 창호가 깨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