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타결…밀착공조 확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는 27~28일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두고 한미 간 ‘핵담판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간 한치 불협화음이 없는 밀착공조로 북미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사실상 결렬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막판 집중 조율 끝에 합의했고, 북한 비핵화를 향한 입장에서도 한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미회담 사전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는 양국 정상 접촉 뿐만 아니라 고위급 대면을 통해 북미회담 의제를 공유키로 했다. 이 모두가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한 ‘안전판’을 깔겠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관련기사 4면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1년 이상 끌어온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까스로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고, 한때 미국이 1조4400억원까지 올리려 했던 총액을 한국이 1조380억원으로 낮추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재작년 11월 관계부처가 합쳐 구성된 우리 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래 총 40여차례 머리를 맞댄 양국이 절충안을 찾은 데엔 이달말 개최될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차 ‘핵담판’에 앞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한미는 이번 협정이 불과 1년짜리임을 감안, 몇달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방위비 협상에 대비해 올해로 한정된 유효기간 뒤에도 이를 연장할 장치를 만들었다. 다만 분담금 책정방식에 대한 한국 측 요구는 양국이 워킹그룹을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정에서도 기존처럼 적용된 총액형을 ‘소요충족형(일종의 실비정산)’으로 바꾸자고 했지만, 미국은 소요형에 대해 줄곧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감한 이슈’를 서둘러 봉합한 한미는 보름뒤 열릴 북미회담 사전조율에 한층 집중하고 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평양에서 2박3일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방위비 협상 가서명일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면담 결과 미국과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 관한 입장 차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정 실장을 만나 “우리(한미)는 같은 생각(We are on the same page)이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같은 한미 밀착공조 분위기를 ‘하노이 핵담판’까지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대면접촉 일정도 마련됐다. 김 대변인은 “각급 단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