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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없는 결산국회…“현안별 ‘네 탓’ 공세 이어질 것”
18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가 ‘결산 없는 결산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작 결산 심사를 담당해야 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12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부동산·청와대 인사를 소관하는 상임위...
2020.08.18 09:42
與, ‘침묵’ 野 맹폭…“전광훈 대변인 아니면 선 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관련해 침묵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통합당이 ‘태극기 부대’를 주도해온 전 목사와 함께해왔기에 ‘이번 사태를 방조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통...
2020.08.18 09:18
美육군 “北 20~60개 핵무기 보유…해커 6천여명 해외 활동”
해외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가 6000여명 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미국 육군이 최근 발간한 미군의 대북 대응작전 지침을 다룬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자정보전 심각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지도부대인 121국 산하에 4개의 해킹조직이 있으며 6000...
2020.08.18 09:13
김대지 후보자 “강남아파트 처제 명의 매입 의혹 사실 아냐”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 반박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
2020.08.18 09:12
[단독] 태안 ‘보트 밀입국’ 중국인들, 과거에도 한국 다녀갔다…‘조직 범죄화 가능성’
충남 태안 해안가로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군 당국을 긴장하게 했던 중국인 다섯 중 넷은 이미 국내 체류 경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사정에 밝아 밀입국 후에도 장기간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이들에 대해 경찰은 조직화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농림...
2020.08.18 09:08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범위 확대…자체감사에서 면책 가능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이른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단계는 물론 자체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무원의 면책범위가...
2020.08.18 08:58
軍안전사고 사망자 50% 줄인다…국방안전훈령 제정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국방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 임무 정립 및 관리조직 보강,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의식 및 문화 제고 등 5개 분야 ...
2020.08.18 08:47
北, 19일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당 전투력 강화 문제 결정”
북한이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당 전투력 강화와 관련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우리 혁명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19일에 소...
2020.08.18 07:59
이언주 “선량한 국민, ‘文왕국 노예’되고 있어…공산주의 술책인가”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월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질타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문재인 왕국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월세보증보험을 들게 하면서, 수혜자인 임차인이 아닌 임대...
2020.08.18 07:22
靑·野 갈등만 키운 설익은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안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와 최장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그리고 여전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이 갈등만 키우고 말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을 제안했지...
2020.08.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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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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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