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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자 처벌 수위 확정한 중대재해법…중소기업 '유예' 여부 최종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여야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국회에서는 진통이 이어졌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
2021.01.06 10:56
경제정책 실패 인정한 김정은…외부 아닌 내부서 원인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개막한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 실패의 원인을 대외적 환경이 아닌 내부원인에 찾아야 된다고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이 경제 문제 해결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히고 있어 추후 나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2021.01.06 10:53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내 코로나19 특위 조속히 설치해야”
신년 기자간담회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백신 수급 논란과 방역 대책, 경제 위기 극복을 함께 논하기 위한 국회 내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특위는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지만, 그간 여야 간 입장 차이 탓에 출범하지 못하자 박 의장이 다시 촉구에 나섰다....
2021.01.06 10:47
野 ‘단일대오 채비’ …與 ‘깊어지는 위기감’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대오 형성이 점차 ‘상수’로 굳어가면서 이를 지켜보는 여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경선 룰 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다 단일화 언급을 피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
2021.01.06 10:42
금태섭 “설 전 공식 출마선언…단일화 어렵지 않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설 전에는 공식적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전에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출정식 형식으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며 “늦지 않게...
2021.01.06 10:40
여야, 중대재해법 ‘사실상 2년 유예’ 가닥…정의당·노동계 반발 ‘변수’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의 시행을 사실상 2년간 유예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새로운 정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6일 여야는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
2021.01.06 10:40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등판 임박한 ‘與 1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
2021.01.06 10:36
[헤럴드pic] 물마시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1.01.06 10:33
[헤럴드pic] 안경을 고쳐쓰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1.01.06 10:32
허은아 "'남인순 사태', 내편 아닌 피해자는 제거 대상이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전했다는 의혹을 받는 데 대해 "(민주당에게)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권력지원단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2021.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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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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