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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실패 인정한 김정은…외부 아닌 내부서 원인 찾아
김 위원장 "결함의 원인 객관 아닌 주관서 찾아야"
외부에서 원인찾았던 과거와는 다른 태도

북한이 지난 5일 제 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개막한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 실패의 원인을 대외적 환경이 아닌 내부원인에 찾아야 된다고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이 경제 문제 해결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히고 있어 추후 나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경제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수소탄 성공을 앞세우며 성과 평가에 초점을 맞췄던 7차 당대회의 개회사와는 다르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고 했다. 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한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라든가, "축적된 쓰라린 교훈" 등을 언급하며 "아픈 교훈들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의 원인을 대외적 환경이 아닌 내부에서 찾자는 것이다.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93년에 북한은 당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1990년대 국제적 사변과 복잡한 사태들로 "제3차 7개년 계획을 원래 예견한 대로 수행할 수 없게 했다"며 처음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하지만 이때는 실패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았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다"고 했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이번 당대회 참가자 중 행정·경제부문 종사자와 생산 현장 근로자 출신 당원 수를 7차 당대회보다 거의 2배 늘린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대회를 앞두고 전반적인 경제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가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 "실태를 요해(了解·분명하게 깨달아 앎)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요해검열소조들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해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5년간의 당 재정사업을 분석 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교훈 찾기는 전날부터 이틀째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업총화보고와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 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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