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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건강 증진차원서 담뱃값 인상 바람직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국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뒤 10년째 묶여있다. 그 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6.4달러)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미성...
2014.09.03 11:37
<사설> 연안 여객선 공영제 안전운항 뿌리내리는 계기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 주요 항로 진입장벽 철페, 안전관리ㆍ감독 업무 해수부 일원화, 여객전담 승무원 및 선장 승무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넘게 현장을 지키며 사고 수습에 헌신했던 주무 장관이 ...
2014.09.02 11:20
<사설> 반쪽 9 · 1 대책, 민간사업자 끌어들일 방안 나와야
9.1 부동산 대책은 도심권 주택 공급과 청약 수요 유발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신도시 등 외곽 공급을 줄이고 유효 수요가 많은 도심권 공급을 늘리기위해 재건축 가능시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는게 핵심이다. 당장 서울에서만 25만구가구에 달하는 낡은 아파트 재건축에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에서도 지난...
2014.09.02 11:19
<사설> 서울의 한강, 프로젝트 실천력을 보여달라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와 1000만 서울의 수장인 박원순 시장이 1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은 한강개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무상보육,기초연금, 안전대책 등에 관한 예산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한다. 이번 회동은 경제회생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띤 경제부총리와 대한민국 간판도...
2014.09.01 11:11
<사설> 9월 정기국회 정치력 복원 전환점 돼야
한해 국회활동을 총 결산하는 정기국회가 ‘100일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부만이 갖고 있는 국정감사권과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장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과 비타협의 정치로 정기국회 전망은 온통 먹구름 뿐이다. 개원 하루전 까...
2014.09.01 11:11
<사설> ‘길 위의 과장 ’ 없애겠다는 국토부 실험 확산돼야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세종식’으로 불리는 업무방식에 일대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과장급 직원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들은 세종청사와 서울을 오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길 위의 과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그러니 64%나 되는 과장 전결 업무가 제대로...
2014.08.29 11:15
<사설> 복지 디폴트 논란 지자체 책임도 크다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만 해도 올해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7000억원이나 되고, 내년이면 그 규모가 1조5000억원선...
2014.08.29 11:15
<사설> 감정평가업계, 집단 이기 접고 새 활로 모색해야
감정평가협회가 주축이된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27일 밝혀 파장이 크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각 필지별 땅값(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대표 필지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감평사들의 업무거부는 토지정책의 근간인 정부...
2014.08.28 11:11
<사설> ‘세월호 정국’ 출구 보이는 與-유가족 2차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2차 면담을 했다. 이틀 전 처음 만나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던 양측은 이날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완구)이라고 밝혔다. 비록 수사ㆍ기소권 부여 등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그동...
2014.08.28 11:10
<사설>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또 거리로 나선 야당
서민과 중산층의 적자가구비율이 최근 2~3년 사이에 가장 높은 23%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극도로 팍팍해지는 서민생활의 단면을 내비친 수치다. 중산층인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이 크게 높아져 19.8%에 달했고 서민층인 2분위 적자가구 비율도 26.8%로 급상승, 빚더미 가구가 크게...
2014.08.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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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