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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월호 정국’ 출구 보이는 與-유가족 2차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2차 면담을 했다. 이틀 전 처음 만나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던 양측은 이날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완구)이라고 밝혔다. 비록 수사ㆍ기소권 부여 등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쌓여온 불신을 상당부분 걷어낸 것 만 해도 큰 진전이다. 따지고 보면 세월호법이 끝간 데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정부ㆍ여당에 대한 극도의 불신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쓸개를 빼놓고라도 반드시 해법을 찾겠다”는 이 대표의 진정성이 향후 면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

현재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사실상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새누리당과 타협안이 연거푸 두 차례나 유가족들에 거부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동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여ㆍ야ㆍ세월호 유가족 3자 협의체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가 있지만 여당이 유가족과 타협안을 도출해 낸다면 장외투쟁의 명분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2차 면담에서 새누리당이 특검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재풀에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다. 여야의 재합의안을 유가족들이 거부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 대신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할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이유였다.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을 유가족이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동의하는 형식인 경우 법 체계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명분과 신뢰 가능한 인사 추천이라는 유가족의 실리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여당의 양보를 주장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제 관심은 내달 1일 3차 면담과 청와대로 향한다. 3차 면담에서 유가족은 실질적 수사ㆍ기소권 확보 효과를 갖는 여당의 특검추천안을 받아들이고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의 훼손을 막으면서 세월호의 실체적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상호 윈-윈 해법에 합의하길 바란다. 이같은 합의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을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나와 청와대부터 철저히 조사받을 테니 정부ㆍ여당을 믿고 타협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한다면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반대로 “입법 책임은 국회에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며 형식논리에 빠지게 된다면 파행정국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고통 앞에 중립적일 수 없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박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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