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세종식’으로 불리는 업무방식에 일대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과장급 직원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들은 세종청사와 서울을 오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길 위의 과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그러니 64%나 되는 과장 전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 과장들은 세종청사를 지키고, 외부 회의는 실ㆍ국장이나 주무계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간부회의 보고 자료를 만드는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은 주무과장이 각 과의 현안을 전부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실ㆍ국장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장ㆍ차관에게 보고하는 ‘상향식’이었지만, 앞으론 실ㆍ국장이 직접 보고항목을 4개 이하로 정해 실무자들에게 준비를 지시하는 ‘하향식’으로 바뀐다. 형식적 겉치레를 일소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ㆍ국장이 지금보다 두 세배 공부해야 한다. 보고항목을 선제적으로 정하려면 현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국회 보고 시 옆에 과장이 없어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업무 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공무원들이 국회 답변을 위해 50~60명씩 떼지어 상경하는 적폐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장관 국회 출석 시 수행인력도 실ㆍ국장급 10명 안팎으로 줄이고, 대면보고도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행정 비효율 문제를 이슈화한 것이나 국토부가 솔선수범 자세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이같은 좋은 취지가 결실을 보려면 국회의 맞장구가 있어야 한다. 국감이나 상임위가 열릴 때 마다 공무원들이 국회 복도에 대기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8시간을 대기하다가 고작 1분 답변을 하고 세종시로 돌아갔다. 지난달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0여 명을 한꺼번에 불러 산업부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이러한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호주처럼 모범규준을 만들어야 한다. 1927년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호주는 공무원들의 의회 출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했다. 걸핏하면 공무원을 호출할 게 아니라 우리도 장ㆍ차관, 실무자별 출석기간을 정해서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아야 한다. 때에 따라선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