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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또 거리로 나선 야당
서민과 중산층의 적자가구비율이 최근 2~3년 사이에 가장 높은 23%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극도로 팍팍해지는 서민생활의 단면을 내비친 수치다. 중산층인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이 크게 높아져 19.8%에 달했고 서민층인 2분위 적자가구 비율도 26.8%로 급상승, 빚더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나마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살다보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1040조원대로 급증할 정도로 심각하다. 패망한 자영업자, 실직한 샐러리맨이 널려있고 귀농귀촌인구가 3만가구로 늘어난 것 역시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의 고용률은 눈속임 숫자놀이에 불과할 뿐 실업자가 지천이며 대부분의 기업은 활력을 잃고 무력증에 빠져 있다. 내수는 물론 환율 등 수출환경마저 극도로 악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고사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재차 대못을 박았다. 실낱같은 희망인 소비심리지수마저 끌어내려 여름 장사는 물론이고 경제회복 기대감조차 잃어버린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6일 경제장관들과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경제 맥박이 꺼진다고 강조한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다. 민생이 극도로피폐해지고 국가성장동력이 상실되는 절박한 상황을 알린 것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 경제팀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로 그시각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시다발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광화문과 청와대앞은 천막과 피켓, 구호가 난무하는 극한 투쟁처로 변했다. 민생을 던지고 길거리 투쟁으로 나설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야당은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 등을 이유로 천막당사를 차리고 길거리로 나섰을때를 되새겨 봐야한다. 지금은 그때보다 경제가 더 심각한 상태다. 

서민 월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40만명의 빈곤층 비극을 막기위한 기초생활보장법,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재정법, 국가성장동력을 제공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민생관련 30개의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하게 시급히 처리돼야하는 이유다. 세월호 유가족 이상으로 날로 쪼그라드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야당은 직시해야 한다. 대승적 분리처리 결단이 필요하다. 민생안정은 말보다 과단성있는 실천이라는 최부총리의 말을 정치인이 아닌 경제전문가의 호소로 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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