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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기 개각, KF-X 사업 논란 국면 전환용 아닌지
정치인 장관 2명과 차관 6명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이 19일 단행됐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안보라인도 일부 개편했다. 이번 개각으로 새누리당 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정대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 ‘정치인 장관’은 이들 외에도 여럿 있다. 최경환 경제부...
2015.10.20 11:02
[사설] 보험료 자유화, ‘단물’만 빼먹으려 들면 毒된다
정부가 보험 상품 가격 완전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신규 보험 상품은 금융 당국에 내용과 가격을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사실상 인가제였다. 상품이 회사마다 고만고만한 건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 근간인 위험률을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
2015.10.19 11:01
[사설] 교과서 논쟁이 예산안 처리 걸림돌되지 말아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우선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편성한 386조7000억원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2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심의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소위는 내달 4일부터 구체적인 증감 조정 작업을 하게된다. 정부...
2015.10.19 11:01
[사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빠를수록 좋다
지지부진 하던 서울 강남의 옛 한국전력 본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모양이다. ‘서울 일자리 대장정’ 투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삼성동 현대차그룹 강남사옥에서 김용환 현대ㆍ기아차 부회장을 만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늦어도 2017년 1월 착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자리에서 “ 통...
2015.10.16 11:40
[사설]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면세점 대형화 규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공개 입찰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독과점 규제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열린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시장 지배적 기업의 특허 입찰을 제한하거나 시장 점유율 1~3위 기업에 대...
2015.10.16 11:40
[사설] 강동원 억지 주장…정쟁거리도 안된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뜬금없는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에 또 풍파가 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결과를 공표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관권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대선 직후 사...
2015.10.15 11:03
[사설] 4대강 물 가뭄지역 활용 만시지탄…초당적 협력해야
정부ㆍ여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洑)에 저장한 물을 끌어다가 피해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중소 규모 댐 14곳을 순차적으로 짓고, 해수 담수화 시설도 도시 지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가뭄 비상대책 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무색하다...
2015.10.15 11:02
[사설]부실기업 정리, 속도 내되 ‘실적주의’는 경계해야
정부의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기업구조조정 협의체가 연내 가동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채권 은행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여신 시스템을 적용해 신용...
2015.10.14 11:41
[사설]‘역사교과서’ 정국, 민생과 국정현안은 누가 챙기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1인 가두 시위에 이어 반대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화 당위성을 홍보하는...
2015.10.14 11:41
[사설] 시간도 명분도 절대 부족한 ‘올바른 한국사’
교육부가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하나 규정된 절차일 뿐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는 11월 중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통합 한국사’ 교과서 작업에...
2015.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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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