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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합과 통합’ 遺志 남기고 永眠한 YS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이 88세를 일기로 22일 새벽 서거했다. 고인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위해 한 평생을 헌신하며 한국 현대정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야말로 ‘큰 산’과 같은 존재였다. 전국 곳곳에 마련된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인파가 연일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한 시대를 풍미한 그의 위...
2015.11.23 11:00
[사설] 늙어가는 한국경제, 체질 확 바꿔야 살 길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경제의 평균 나이는 50.8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연령 40.3세보다 10년 이상 많은 것으로 그 만큼 경제활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역동성이 넘쳐 30대 수준이라는 응답자는 14.2%에 그친 반면 쇠퇴기에 접...
2015.11.23 11:00
[사설]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해법 찾으라는 대법원 판결
대형마트의 밤샘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통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5.11.20 11:00
[사설] 세종고속도로 ‘총선용 졸속사업’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키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조기 건설을 위해 서울~안성까지 1단계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말 선(先)착공후 민자로 이관하고 나머지 2단계 안성~세종구간은 민자 제안을 받아 2020년께 건설에 들어가 5년후쯤 개통한다는 것이다.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포화...
2015.11.20 11:00
[사설] 테러지지자 국내 활보, 컨트롤타워없이 대처할 수 있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계열의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와도 관계가 긴밀했던 극단주의 테러 단체다. 최근 시리아와 호주에서 수십명을 살해한 국제 테러 집단으로 조직원이 1만명에 이...
2015.11.19 11:00
[사설] 해외서 ‘자기 발에 총 쏘는 격’이라는 면세점 특허제
5년 마다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는 특허제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바보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쓴 소리가 해외에서 나왔다. 영국의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는 한국의 특허제에 대해 “면세점과 브랜드의 5년간 계약은 재앙이며,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
2015.11.19 11:00
[사설] 부모부양 상속세 면제 환영, 中企 가업승계도 결론내라
앞으로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자가 집을 물려받으면 집 값의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효도를 권장하며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여당이 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2015.11.18 11:03
[사설] 정기국회 불과 20일, 생산적 마무리에 전력할 때
수도 파리의 심장부가 테러를 당했지만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한마음으로 위기에 맞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 직후 즉각 12대의 전투기를 발진시켜 연일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를 맹폭했다. 야당 대표는 흔쾌히 올랑드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지지해줬고 상ㆍ하원은 ‘테러 집단 궤멸’을 선언한 그에게...
2015.11.18 11:03
[사설] 전선 무한확장되는 IS테러, G20 공동 대응 환영
16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를 강력 규탄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특별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파리 참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극단적 무장 단체의 테러는 국경과 종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대량 살상을 노리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파리...
2015.11.17 11:02
[사설] 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야당 대승적 결단이 관건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을 합의하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 9ㆍ15 대타협 이후 두 달 동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가동됐지만 노사 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연내로 설정된 노동개혁 골든타임에서 두 달 이나 헛바퀴만 돌린 셈이니 노사정...
2015.1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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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