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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朴대통령 ‘위기론’은 공감, 구체적 북핵 해법은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겸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담화 전반의 흐름은 ‘위기’라 할 수 있다. 첫 머리부터 “국가를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있다”고 언급했으며 곳곳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의 기습적...
2016.01.13 11:41
한노총 대타협 파탄 선언…그래도 파국은 막아야한다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정부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19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파기라는 극단적인 결정은 유보했지만, 향후 노-정 양측이 절충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노총이 정부와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
2016.01.12 11:00
공직비리 단호하게 척결하되 엉뚱한 피해 없도록
정부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이중 삼중의 검증 장치를 두고, 실시간 감시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요인을 감시ㆍ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 제거해 달라...
2016.01.12 10:55
‘웰다잉法’ 사회적 큰 진전, 후속조치 잘해야 의미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른바 ‘웰 다잉법’, 또는 ‘존엄사 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997년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의사 2명이...
2016.01.11 11:42
“책임지겠다”는 남 경기지사의 자세 평가할 만하다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의 결단이 신선하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예산주체들과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그래도 안 되면 도의회와 협...
2016.01.11 11:41
중국 증시 폭락은 성장통, 과민 반응 자제해야
중국 증시 폭락으로 세계가 움찔거린다. 중국 상하이증시는 올들어 두번씩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조기 폐장했다. 급기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제도가 예상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오히려 주식 폭락을 부추겼다”며 “오는 8일부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2016.01.08 11:45
북 핵실험 대응조치 적절한 强穩전략 필요
기습적인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작됐다. 8일 정오를 기해 ‘8ㆍ25 조치’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게 그 첫 조치다. 그들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제 가장 아프게 여기는 부분이다. 강력한 경제제재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2016.01.08 11:45
[사설]충격적인 ‘아기 거래’, 신상노출되는 제도보완 시급
갓난 아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4명을 데려와 3명을 직접 키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동안 영아 6명을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와 길렀다고 한다. 소중한 생명을 돈 몇 푼에 반려동물처럼 사고 판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
2016.01.07 11:07
[사설]핵은 김정은 통치의 핵심, 핵포기 기대를 버리자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돌발적인 것도,즉흥적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산하에 진행돼 온 과정의 하나로 봐야한다.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시기만 달라질 뿐이다.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 관련 개발과 그 성과를 알리는 실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
2016.01.07 11:07
경제법안과 18세투표권 거래하자는 한심한 정치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세 투표권과 핵심 법안을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의 법안 거래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선거 연령 조정은 정치적 ...
2016.0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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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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