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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나이 많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 탈락 부당”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교수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박순관 부장판사)는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이모(57)씨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2...
2011.05.05 10:36
“8·15일 이후 숨진 애국지사 손자녀 보상 제한은 합헌”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2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1953년 12월 27일 사망한 애국지사 고 권헌문씨의 손자인 권모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
2011.05.05 10:30
산림청, 어린이날에 UNCCD 청소년 녹색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O) 제10차 총회를 홍보할 청소년 녹색홍보대사 발대식이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관철동 (주)교원 대회의장에서 열린다. 어린이 홍보대사는 그동안 서류심사 및 논술‧토론대회를 거쳐 선발된 100명으로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청소년 홍보대사들은...
2011.05.05 10:24
한국선급, 몰디브 정부검사권 수임
한국선급은 지난달 7일 몰디브 해사당국과 몰디브 국적 선박에 대한 협약검사 및 관련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대행검사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4일부터 몰디브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 Code(이동식해저자원시추...
2011.05.05 10:23
학교폭력에 우는 새싹…피해자 54% “초등학교때부터 맞았다”
해마다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휘두르거나 당하는 연령이 낮아져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은 초등학생 시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이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청소년 3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991명 중 53.6%가 최초로 학교폭력을...
2011.05.05 10:21
등록금 투쟁 고려대 학생들 본관 점거농성 풀어
지난달부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해온 고려대 학생들이 점거 1개월여 만인 4일 농성을 접었다.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농성을 풀자는 결론을 낸 이후, 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의 논의를 거쳐 본관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유지영 부총학생회장은 “농성...
2011.05.05 10:07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4개점 가정의달 사은행사
롯데백화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사은행사를 펼친다.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4개점(부산본점ㆍ광복점ㆍ동래점ㆍ센텀시티점)에서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등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5월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코스메틱 & 플라워 페어’를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더...
2011.05.05 09:33
여성단체,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반대”
여성ㆍ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공공형ㆍ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5일 오전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형ㆍ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폐기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인력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2011.05.05 09:16
3억 연봉에 사무실은 2.5평...왜?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사무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벌집같은 구조로 다닥다닥 붙어있다. 변호사 1인당 주어진 사무실공간은 2.5평~3평 남짓.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그룹은 700여명. 사무실 배정에는 예외가 없다. 오너십을 가진 대표변호사에게도 배...
2011.05.05 08:23
檢 ‘마늘밭 뭉칫돈 은닉’ 밭주인 부부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는 4일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자신의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내(49)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의 큰 처남(47.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
2011.05.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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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대치동 라이딩 안하는 집으로 가자” 대치맘도 얼죽신 [부동산360]
학군지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강남 8학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 부동산 침체기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대치동에서 ‘래미안대치팰리스’ 같은 대장아파트 외에도, 적은 가구수로 인해 비교적 관심도가 떨어졌던 신축 아파트들까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시장의 보합세 분위기 속에서 강남구는 전주 대비 0.18% 오르며, 서울 평균 상승 폭을 크게 웃돌았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강남구와 함께 0.1% 이상 오른 곳은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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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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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