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공공형ㆍ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5일 오전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형ㆍ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폐기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인력충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근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보육 공공성을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전국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평가인증과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장이 인사권과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어 공공보육시설로 거듭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 프리미엄이 1억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당장 현장의 보육 교사는 노동착취에, 아동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평가인증, 초과 보육,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허용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인력 충원,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결국 부모들의 보육료를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현장학습비, 특가활동비 등을 각각 현재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강남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선까지 보육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민간 시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라임향기’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는 “정부 지원금 나오면 30만원이 넘던 유치원비가 이제 50만 원으로 인상되겠네요”라며 냉소를 드러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