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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살해하고 증거인멸 위해 시체 지문 도려내…경악
동거녀를 살해하고 잔인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한 동거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의 지문을 도려내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능적...
2011.08.24 15:41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교사나 학원 강사 등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현재보다 50%이상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은 24일 지역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2011.08.24 15:26
"고소득·전문직 밀린 건강보험료 적극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겠다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ㆍ전문직 가입자 5만 3천명에 대해 단계별로 강제징수 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은 우선 1·2금융권에 속한 23개 기관의 예금을 압...
2011.08.24 15:03
3만원 때문에…택시기사가 10대소녀 성추행
전주에서 밀린 택시요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10대 소녀를 불러내 성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ㆍ택시기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120시간...
2011.08.24 14:49
빠져나가던 부산, 다시 기업이 모인다...올 상반기 33개사 최다
기업이 빠져나가던 부산으로 기업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의 수는 33개사로 근래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산시가 5인 이상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전입ㆍ전출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출기업 수는 5개사에 그쳐 부산을 떠나는 기업보다 전입하는...
2011.08.24 14:31
산림과학원, 유골의 부패?변질 막는 기능성 한옥형 봉안함 개발
국산 소나무 향나무 등으로 한옥의 외형을 살리고 내부에 탄화보드(숯)를 사용해 기능성까지 갖춘 유골 봉안함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에 따라 내부 습기 때문에 유골이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현상이 자주 생겼던 도자기나 금속제 봉안함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
2011.08.24 14:06
골프존, 골프전문백화점 ‘골프팩토리’ 오픈
골프존이 전국 최대 골프전문백화점 ‘골프팩토리’를 오픈하고, 2조 규모 국내 골프유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골프팩토리’는 전체 500평 규모의 전국 최대 골프전문백화점으로 층별로 골프웨어 아울렛, 골프클럽 및 용품매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30만원대부터 1억원 풀세트까지 모...
2011.08.24 13:55
서울과기대 취업률 1위. 의학, 공학 계열 높고 예체능 계열 낮아.
지난해 보다 대졸 취업자수가 증가한 가운데 4년제와 산업대 가운데 졸업자 수가 3000명 이상인 대학 중 취업률 1위는 73.5%인 서울과학기술대가 차지했다.이어 성균관대 68.7%, 연세대 65.5%, 고려대 64.9%, 인하대 64.6%, 한양대 64.4%, 건국대 60.7%, 서울대 59.8%, 경북대 57.8%, 부경대 57.4% 등의 순이었다.졸업자 수...
2011.08.24 13:43
올해 대졸자 29만 2025명. 지난해보다 늘어
올해 대졸자 55만 9000여명중 취업한 사람은 29만 2025명으로, 대졸 취업률 평균은 58.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5%에 비해 3.6%p정도 오른 수치다.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2010년 8월과 올해 2월 졸업한 전국 556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9000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2011 대학ㆍ계열별 취업률’을 24일 발표했다.취...
2011.08.24 13:42
특허분 특허청, 기업 맞춤형 국제특허분쟁 정보제공시스템 오픈
기업이 자사의 국제특허분쟁 연루 가능성 및 대응방향을 알 수 있는 정보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기업 맞춤형 국제특허분쟁 정보검색서비스를(이하, 분쟁정보 내비게이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LED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특허분쟁...
2011.08.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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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