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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후보자 아들 군 복무기간 64일 휴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4개월의 군 복무 기간 2개월이 넘는 64일의 휴가나 외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분석 결과, 한 후보자의 아들 한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71사단...
2014.06.10 11:33
‘독도 ICJ 단독제소 불가능’…日, 1962년 이미 알고 있었다
독도 영유권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1960년대 이미 인지한 사실이 일본 정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독도를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했다”며 ICJ에 제소하겠다는 공세가 억지임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가 1...
2014.06.10 11:20
림팩훈련 中 · 日 한자리에…동북아 정세 귀추 주목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지역 다국적 해상 군사훈련인 2014년 환태평양(림팩)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참가하면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심화 또는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군은 미 해군에 이어 두번째 규모의 전력을 26일부터 열리는 이번 림팩 훈련에 ...
2014.06.10 11:02
국방 · 산업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국방로봇 민군협력 등 논의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관진 장관과 윤상직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회의기구로 국방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
2014.06.10 11:00
中ㆍ日이 한 자리에 모이는 림팩 훈련…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지역 다국적 해상 군사훈련인 2014년 환태평양(림팩)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참가하면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심화 또는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군은 미 해군에 이어 두번째 규모의 전력을 26일부터 열리는 이번 림팩 훈련에 ...
2014.06.10 09:49
日, ‘독도 ICJ 단독 제소 불가’ 이미 알고 있었다
독도 영유권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1960년대 이미 인지한 사실이 일본 정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독도를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했다”며 ICJ에 제소하겠다는 공세가 억지임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가 1...
2014.06.10 08:38
김정은, 장마철 앞두고 北 기상청 방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마철을 앞두고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김 제1위원장이 기상수문국을 찾은 것은 최고지도자 등극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제1위원장은 먼저 “지금 기상관측사업이 현대화, 과학화되지 못한 결과 오보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2014.06.10 08:10
황준국 6자수석대표, 10~11일 방중
외교부는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0~11일 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중국측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황 본부장은 중국 측과 북핵문제의 향후 대처 방향을 비롯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에 걸쳐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특히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황 본...
2014.06.09 17:46
軍, 2017년 군복무 대학학점 인정 추진…형평성 논란 예고
국방부가 2017년을 목표로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거나 기업체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국방부는 군 가산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장병들과의 형평성과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
2014.06.09 15:50
재외공관 주재원, 세금 수천만원 횡령…여권 정보 무단 열람도
외교부 재외공관들이 방만운영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칠레 등지의 재외공관에서는 일부 간부급 군인이 공관 운영경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외교부와 그 산하 25개 공관 및 해외사무소를 감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외교부는 2011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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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