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2017년을 목표로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거나 기업체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군 가산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장병들과의 형평성과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외부 용역을 줘 군 복무를 대학학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중”이라며 “국민여론을 듣고 정책화할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일정 기간 동안 이수 받은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기업체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중이다.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대학의 교양과목 등에서 9학점을 인정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며, 우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원 등에 학점을 등록해 활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우회적인 부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