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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노담화는 日 스스로 작성”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는 일본의 자체 조사와 판단에 따라 일본이 발표한 문건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노담화는 일본 측...
2014.06.17 16:10
“北, 국제사회 인권 개선 요구 일부 수용”
북한이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국제 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가 연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1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시...
2014.06.17 15:36
아베 정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문 여당에 제시
아베 정부는 17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개요를 여당에 정식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일본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개요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일본도...
2014.06.17 14:50
통일부,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협의 가능”
통일부는 17일 인천 아시안게임 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인천시 등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 국제관례 등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단일팀 구성 등은 공식 요청이 ...
2014.06.17 14:07
韓 “중간선” · 中 “ 대륙붕”…해양경계 첨예 대립
韓·中 해양경계획정 비공개 예비회담…양국 사이 해역 폭 최대280해리 불과200해리까지 설정 가능…대부분 중첩…주변국 갈등 中, 양보없는 압박 우려서해와 남해에 걸쳐 해양 경계를 정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작년 말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이어 영토와 영해 등에...
2014.06.17 11:06
日, 납치자 문제 진전 따른 아베 총리 방북 가능성 시사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과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를 주고받은 북일협상 후속조치가 진행중인 가운데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은 납치자 문제 진전에 따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후루야 담당상이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아베 총리가 방북할 계획...
2014.06.17 11:02
北 청천강호 변호인, “벌금 부과 선원 기소는 이중처벌”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의 변호인은 이미 벌금을 부과받은 선원들을 재판에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청천강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가 전날 보내온 전자메일에서 “청천강호 선원에 대한 기...
2014.06.17 11:01
통일 비전 두고 외교부-통일부 엇박자?
외교부 내 연구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이 지난 16일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정부의 통일 정책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주도권 다툼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2040~2050년 이후 통일 한국이 가져야 할 정치ㆍ경제ㆍ사...
2014.06.17 09:40
韓ㆍ中, 해양경계 획정에서도 부딪히나…담당국장 3년만에 회담
서해와 남해에 걸쳐 해양 경계를 정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작년 말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이어 영토와 영해 등에서도 이른바 ‘핵심이익’을 챙기려는 중국의 거센 공세가 우려된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은 지난 13일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비공개...
2014.06.17 09:14
세월호 투입 조명탄 불발탄 총 715발…대부분 20년 넘은 제품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된 조명탄 가운데 불발탄은 총 715발에 달하며 대부분 20년이 넘은 제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16일부터 5월26일까지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된 야간조명탄은 1만837발(예산 168억원)이었으며 불발탄은 715발(11...
2014.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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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