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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자발적 제도로 전환해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제해 처벌법 보완과 국내 신규투자 확대를 내년 건설업계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시장 정책,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r...
2021.12.31 10:40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입주하...
2021.12.31 10:25
다음주 설 민생대책…"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조기 공급"
정부가 다음주 중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설 성수품은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주인 내년 1월 첫째 주에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설 명절 5...
2021.12.31 10:22
손보협회장 “2022년 실손·자동차 보험 정상화… 과잉진료·수리 차단해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과잉진료와 과잉수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지만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
2021.12.31 10:06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도, 보장수준도 낮아”…보험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보장수준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손해액 증가에 비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만성 적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에서 한국과 미국(캘리포니...
2021.12.31 10:02
현대일렉트릭, 중동에 400㎸ 초고압 변압기 수출…“100억원 규모”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업체 최초로 오만에 400㎸급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오만전력청(OETC)에 85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 규모의 400㎸ 500MVA 초고압 변압기 3기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400㎸ 변압기는 오만에서 취급하는 최대전압 사양...
2021.12.31 10:01
[2022년 달라지는 것들] ①세제·금융…국가전략기술도 세액공제·근로장려금 확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청년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도 200만원씩 인상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middo...
2021.12.31 10:01
[2022년 달라지는 것들]②보건·복지·고용…아동수당 8세까지,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기존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된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이 시범 추진되고, 최저임금도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른다...
2021.12.31 10:01
[2022년 달라지는 것들]③산업·농수산…렌터카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농지연금 만60세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신축은 물론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지고 농지...
2021.12.31 10:01
[2022년 달라지는 것들]④환경·안전…실생활 탄소감축 실행하면 정부가 포인트 준다
2022년부터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정부가 제공한다. 실생활 속 탄소감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차세대 전자여권도 발급된다. ▶탄소 줄이는 친환경 활동하면 포인트 지급=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실생활 속 탄소...
2021.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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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아파트가 7억으로 뚝…광규형네 그동네 또 왜이래? [부동산360]
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지역 시세를 이끄는 송도 일대에선 신고가 거래와 ‘반토막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며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는 5주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점 대비 40~50%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다수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해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오션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더샵송도 마리나베이&rsquo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