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과잉진료와 과잉수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핵심 생활 안전망이지만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는 “올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스스로 과잉진료를 자제하면서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하며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라며 “브로커를 통한 환자 알선 등 의료법상 금지행위 처벌 강화를 국회 및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의료기관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를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해법 모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차단을 위해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과 장기치료 시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방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심각하다”라며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처방되던 첩약의 처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실 이용은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합리적인 정비요금 기준 마련 및 약관상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부터 부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융당국에서 구상 중인 보험사의 마이페이먼트업(지급지시전달업) 진출이 허용되면 플랫폼에서 원스톱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보험사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라며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