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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보장수준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손해액 증가에 비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만성 적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에서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 영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 보험을 비교했다. 모두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보험료(2018년 기준)는 우리나라가 63만5000원으로 일본(52만1000원)보다는 높지만, 미국(89만5000원), 영국(71만8000원), 독일(70만6000원)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험료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큰 등락이 없었고 인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1~2018년 7년간 1.9% 상승에 그쳤다. 반면 미국은 2011년 63만원에서 2018년 89만5000원으로 42.1% 올랐다. 독일은 이 기간 32%, 일본도 같은 기간 15.5% 보험료가 인상됐다.

연구원은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험료가 손해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5년전의 손해액 증가까지 보험료 상승에 반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만 보험료 상승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1~2019년 우리나라 자동차 1대당 발생손해액은 49만3000원에서 55만8000원으로 연평균 1.6% 상승했는데 보험료는 연평균 0.2% 상승에 그치면서, 이 기간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은 83.9%에서 86.2%로 올랐다.

반대로 1994년 보험료 규제를 없앤 독일은 같은 기간 손해액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반면, 보험료는 연평균 3.6% 상승해 손해율이 98.1%에서 87.9%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영국(2018년 69.5%)이나 미국(66.4%), 독일(86%)보다 높은 이유로 지적된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 보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분석도 내놨다. 사망보험금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영국(무제한), 독일(750만 유로. 약 100억원), 일본(3000만엔. 약 3억원)에 비해 낮아 중상해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연재해나 차량 도난, 차량 전손에 대한 보상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