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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인상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월 210만~2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 인상된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2011.06.28 10:23
제대혈은행 7월부터 허가제 시행...정부가 품질관리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제대혈의 품질ㆍ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대혈 수집ㆍ보관ㆍ...
2011.06.28 10:22
148개중 145번째...학원법 개정안 통과 또 난관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석연치 않은 국회 일정 탓으로 또 다시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2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 순서가 거의 마지막 순번으로 잡혀 이날 중으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2011.06.28 10:20
성균관대 김동인교수, 한국인 최초 IEEE 편집장
김동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사진)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전기전자학회인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통신분야 초대 편집장에 선출됐다. IEEE는 전기ㆍ전자ㆍ전기통신ㆍ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단체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학회로, 175개국 기술직 전문가 36만여명이 회원으...
2011.06.28 10:17
타임오프 1년, 위반 사업장 22곳 사법처리
지난해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 이후 전국 22개 사업장의 경영주 등이 타임오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타임오프제를 어긴 것에 대한 노동관서의 시정 명령에 불응해 처벌받은 사업장이 22개에 이른다고 ...
2011.06.28 10:17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과 자매결연 맺어
헌법재판소는 27일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원장 권필환)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혜심원은 1929년 설립됐으며 현재 52명의 원생이 생활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직원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내ㆍ외부 청소, 아동 돌보기 ...
2011.06.28 10:16
서울에 이어 대전서도...일선 경찰 수사권 조정 반발 모임 확산
6ㆍ20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 대전 일선서 활동중인 경찰들이 28일 국회 법사위가 끝난 후 토론회를 열겠다고 속속 나서고 있다.서울시내 일선에서 활동중인 수사ㆍ형사 분야 실무 경찰들은 이날 저녁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저녁 7시께 서...
2011.06.28 10:02
서울ㆍ경기 교통정보 통합 “출퇴근이 편해졌어요”
매일 직장인들이 출퇴근 하는 수도권에서 제각각 제공됐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통정보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통합된다.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경기도, KT가 각각 제공해 오던 교통정보를 통합한 ‘원스톱 광역교통정보’를 운영, 29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원스톱 광역교통정...
2011.06.28 10:00
서울시, 72개 컨벤션산업 관련업체와 MOU 체결
서울시는 28일 오전 9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서울시와 서울 소재 전시 및 컨벤션 관련 기업 72개사의 민관협력체인 ‘서울 마이스(MICE) 얼라이언스’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산업을 총칭하는 말이다.서울시...
2011.06.28 09:56
문화 재정 GDP의 2%대 확충 시급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1.12%에 불과한 정부 문화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평균인 2%대까지 늘리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 체육, 관광 등 범 문화계 인사 100여명은 28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21세기 문화...
2011.06.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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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