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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조무사 상습 성폭행 의사 구속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과거 함께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의사 박모(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간호조무사 A(여)씨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서...
2011.10.05 20:09
양 대법원장 "아동 성범죄 양형 제자리 찾을 것"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영화 ‘도가니’로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애...
2011.10.05 19:56
1천억대 불법대출 제일저축銀 회장 구속
1000억원대 불법대출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일저축은행 회장 겸 대주주인 유동천(71)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검사 권익환)은 전날...
2011.10.05 19:36
'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벌금 5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2011.10.05 17:54
제일저축은행 상대 집단소송 추진
대주주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협회는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 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재산 피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5...
2011.10.05 17:25
'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에 학교폐쇄 2차 경고…이르면 다음달 폐쇄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감사에서 중대 비리와 부실이 드러난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5일 재차 통보했다.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은 6∼7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戒告ㆍ의무 이행을 촉구)를 받았다.앞서 교과...
2011.10.05 15:56
노인만 등치는 노인절도단…피해액이 무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네 노인들을 속여 노후자금을 훔친 노인 절도단 9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 강력4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붙잡은 노인 절도단은 40여 명. 피해자만 106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16억9000여만 원에 이른다.절도단은 50~70대 노인 3~6명이 한 조를 이뤄 판단력이 흐리고 동병상련...
2011.10.05 15:31
동두천시의회, 미2사단에 '성범죄 재발방지' 항의서한
경기도 동두천시의회는 5일 미2사단을 방문해 미군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항의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4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는 항의서한을 작성했으며 7일 미2사단을 방문해 사단장 에드워드 카든 소장에게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시의회...
2011.10.05 15:26
피죤 회장님도?...되풀이되는 ‘보스를 지켜라’
이은욱 전 피죤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회장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했다. 신분은 피의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로한 탓일까. 아니면 선처를 바란 위장술인가. 이 회장은 이날 오후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강남경찰서로 들어섰다....
2011.10.05 15:21
한상대, 저축은행 합수단에 ‘역사적 소명 의식’ 강조
한상대 검찰총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이 발족식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한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합수단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며 “확실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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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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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