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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사진=연합뉴스]- 1심 벌금 8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2018.10.10 14:52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 류영준 교수, 1심에서 무죄
[사진=헤럴드경제DB]-검찰, 징역형 구형했지만…“인터뷰 내용 상당 부분 사실”-法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인신공격으로 볼 수 없어”[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제보했던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8.10.10 14:38
명성교회는 땅부자?...김삼환 목사도 40억대 별장 소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MBC ‘PD수첩’이 9일 보도한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의 비밀’편이 교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명성교회가 전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16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사기업이 아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2018.10.10 14:27
중구,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첫 공개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구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다음 달 14일 공개한다. 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공개와는 별도로서 세외수입 체납자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공개 대상자는 2016년 11월30일 이후 세외수입 체납자로 올해 1월1일을 기준해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2018.10.10 14:10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기준 중소기업 외면…중소기업 가산점 항목 제외, 비용 발생 항목 배점 상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평가항목과 그에 따른 배점기준이 과거보다 중소기업에 더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행안부가 제출한 ‘2013년~2018년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현황’...
2018.10.10 14:08
정부, 부산시민에 ‘맑은 물 공급’ 포기?
-역대 최악 녹조발생한 낙동강, 불안감 최고조-전재수 의원, “국무조정실 갈등과제서 부산 제외”-부산시, 물이용분담금 취수원 인근지역 직접보상 추진[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지난 여름 역대 최악의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정수 과정에서 일부 발암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때 부산에서는 제한급수가 ...
2018.10.10 14:08
북한 경수로 사업 손실액 현재까지 3조원···앞으로도 국민세금 매년 1000억씩 탕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키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재도발로 2006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약 1000억원씩 종료시한도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2018.10.10 14:08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율 저조···지역별 주택 가입율 격차도 16배로 천차만별
올해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이 0.03%로 매우 저조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풍수해 보험 현황에 따르면, 현재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2018.10.10 14:08
중소기업에만 통하는 백화점 값질… 해외명품과 국내 브랜드 수수료차별 여전
백화점의 해외명품 매출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백화점에 내는 판매수수료는 국내 브랜드보다 훨씬 낮아 해외-국내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을 두고 영업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
2018.10.10 14:07
안동 한옥 주택서 불…50대 아들 아버지 구하려다 참변
10일 새벽 3시 55분께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남모(80)씨 집에서 불이 나 남씨와 남씨의 아들(54) 등 2명이 숨지고 부인 김모(80)씨가 다쳤다.불은 50㎡ 규모의 한옥 주택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차 10여대와 30여명의 소방관에 의해 1시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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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