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녹조발생한 낙동강, 불안감 최고조
-전재수 의원, “국무조정실 갈등과제서 부산 제외”
-부산시, 물이용분담금 취수원 인근지역 직접보상 추진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지난 여름 역대 최악의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정수 과정에서 일부 발암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때 부산에서는 제한급수가 논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강에 먹는 물을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되던 취수원 이전 사업마저 중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갈등과제였던 ‘취수원 이전’ 대상에 ‘대구-구미, 부산’이 포함됐던 것이, 올해들어 ‘부산’이 제외되면서 ‘부산ㆍ경남권 물 공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문제는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대표적 갈등으로 자리 잡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문제임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갈등과제들을 관리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실상 이 문제를 방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2014년부터 4년간 갈등과제 목록에 올라 있었다. 2014~2016년엔 과제명이 거의 같았고 2017년만 달랐지만 모두 부산 물 공급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선 같았다.

국무조정실은 부산 물 공급 문제 관련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남강댐 물 공급 사업’ 두 가지를 갈등 해소 추진 내역에 대한 답변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창녕군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창녕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오는 2022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남강댐 물 공급 또한 경남도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부산 물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취수원 이전 사업에서마저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부산시 및 주무부처(환경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의 ‘낙동강 중하류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위한 물관리 방안 용역’과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 용역’으로, 엄밀히 말해 사업을 위한 용역일 뿐 사업은 아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국무조정실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으며, 대구-구미만큼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하지는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갈등과제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으나, 갈등과제 목록에만 올려놓고 방치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갈등과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이 취해야 할 적절한 자세라 보긴 어렵다는게 전 의원측의 입장이다.

한편, 부산시는 취수원 확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취수원 주변 지자체에 보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매년 부산시가 환경부에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 5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진주나 창녕 등 주변 지자체에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까지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댐에서 나오는 청정 상수원을 확보한 반면 부산은 수질이 나쁜 낙동강 하류의 물을 정수해 먹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진주와 창녕을 방문해 맑은 물 확보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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