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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2조원 투입 대학 등록금 10% 낮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과 대학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이들이 큰...
2011.06.23 11:13
등록금인하 속전속결 - 반값 기대감 설득 난항
23일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재정건전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값을 주장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
2011.06.23 11:07
반 총장 “연임 확정됐기 때문에 대선후보 얘기 사라질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이번에 내가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이날 세계 각국 주요 뉴스 통신사들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외국 기자가 “당신이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
2011.06.23 10:50
감사원 “국민주택기금 사기대출 등 서민주택금융 관리감독 부실”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이 수탁은행들의 부실심사와 소관부처의 감독소홀로 엉뚱한 곳으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세자금을 받은 30만6179명에 중 348명(대출금액 85억원)은 전세자금 대출 후 전세주택에 전...
2011.06.23 10:49
靑 “등록금 당정합의 안됐다... 27일 영수회담결과 봐야”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등록금 종합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내심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 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여당이 ‘당ㆍ정합의’ 라는 형식으로 발표할 경우, 회담 김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 ...
2011.06.23 10:49
“해병대 독자성 강화되나” 관련법 국회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은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해병대독자성 강화 법률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군수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을 대...
2011.06.23 10:48
‘탈영 16년만에 재입대’ 37세 병사 특급전사 합격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탈영했다가 37세의 나이로 입대한 한 병사가 특급전사 선발대회에서 당당하게 합격해 눈길을 끈다.23일 육군에 따르면 탄약지원사령부의 7탄약창에 근무하는 이원춘(37) 일병은 지난 4월 치러진 부대 특급전사 선발대회에서 ‘특급전사’ 타이틀을 따냈다. 특급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윗몸일으...
2011.06.23 10:48
KBS 수신료, 여야 ‘어설픈 짜고치는 고스톱’에 6월 처리 물건너 갈 듯
‘KBS 수신료’ 파동이 여야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산으로 가는 모양세다.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방관하며 이번 국회에서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던 정치권의 짜고치는 시나리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23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KBS수신료 인상에 대...
2011.06.23 10:47
저축은행 국조요구서… ’정관계 로비’는 대상에서 빠져
여ㆍ야가 본회의에 저축은행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요구서 중 국정조사 범위에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정ㆍ관계 로비 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3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저축은행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
2011.06.23 10:46
"한나라당 너마저~" 재계- 국회 정면충돌
국회와 재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재계가 여야의 법인세 감면 철회방침과 반값등록금 정책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정치권은 재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이 특정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여당과의 대립각이 확실하게 설정된데다 사회저변에 깔려...
2011.06.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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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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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여름부터 개발 소문 돌았다” 비닐하우스의 이동네 강남 아파트로 천지개벽 [부동산360]
“원지동·신원동 전답 부지 기준 현재 시세가 3.3㎡(평)당 300만~400만원, 비싸면 700만~800만원 해요.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평당 3000만~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전보다 평당 50만~100만원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신원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5일 오후 찾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내곡동이 속한 서리풀 일대는 대로변에 접한 토지 곳곳에 비닐하우스와 펜스가 둘러쳐진 빈 땅들이 있었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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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