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가 본회의에 저축은행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요구서 중 국정조사 범위에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정ㆍ관계 로비 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저축은행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는 차명진 의원, 야당은 우제창 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요구서에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사전 정보유출 및 인출 경위와 조치상황 ▷감독부실에 대한 당국의 정책결정 경위 및 조치상황 ▷감사원의 감사경위와 조치상황 ▷저축은행관련 금융당국 및 감사 관련자의 책임소재 규명 ▷저축은행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 ▷저축은행 부실책임 규명을 적시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인 부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정ㆍ관계 로비 부분은 조사 범위에 항목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부실ㆍ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두 차례 걸쳐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비리와 영업정지 전 부당 사전 인출 부분은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대검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정ㆍ관계를 상대로 로비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때문에 여야가 검찰 수사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로비 부분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비 부분을 파봐야 여야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해, 여야가 암묵적으로 이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국조 특위 소속 의원 중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로비 부분을 제외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예비 조사 및 세부 범위를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정조사 특위에서 권력형 비리 몸통에서 꼬리까지 낱낱이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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