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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시행…국토부 “공포 즉시 피해자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활동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23.05.26 07:20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충실할수록 기업들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충돌 가능성”
최근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6일 ‘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2023.05.26 07:14
한·독 에너지 정책·정보 교류…해상풍력·신산업 등 논의
정부 통합 행사로 열리는 제1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교류의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독 에너지데이'를 열고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정책을 교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2020년 5월 이후 '한&midd...
2023.05.26 07:07
7월 전력피크 발생 경보…내달 말 여름 수급 대책 운영
정부가 올해 이른 더위에 대비해 여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달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달 26일부터 '여름 ...
2023.05.26 06:54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앞으로 의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식의약 분야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의사의 재량으로 환자의 투약 ...
2023.05.25 20:10
4명 자살 부른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신청·결정 관련 세부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
2023.05.25 18:19
오유경 식약처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국민 불안 갖지않게 할 것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현재 시행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국민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부산 서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소비자단체 등과 계...
2023.05.25 18:09
[단독] 신세계·쿠팡처럼…무신사도 흩어진 멤버십 통합한다 [언박싱]
신세계,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업체들이 멤버십 통합을 주요 사업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통합 멤버십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무신사 역시 수익성 개선을 위해 향후 유료 멤버십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세는 ‘세계관 통합’…29CM·솔드아...
2023.05.25 18:05
삼성전자 브랜드 파워 '102조', 현대차·기아차·네이버 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1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기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기업인 인터브랜드의 한국법인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대표 50대 브랜드를 발표했다. 인터브랜드가 집계한 올해 국내 50대 브랜드 가치는 201조125억원으로 작년보다 11.4% 상승했다.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3.05.25 18:04
증권가 ‘낡은 관행’에 선전포고…이복현의 ‘변법’ 성공할까 [홍길용의 화식열전]
효공(孝公)이 즉위할 진(秦)은 당시 강국인 초(楚), 위(魏)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현령(求賢令)으로 인재를 모집한다. 이때 등용된 이가 변법(變法)으로 부국강병을 주장한 상앙(商鞅)이다. 개혁은 늘 기득권을 위협한다. 그들은 상앙의 혁신이 탐탁치 않았다. 감룡(甘龍) :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바꾸지 않고 다스립니다...
2023.05.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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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