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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조기퇴진 논란보다 더 급한 건 거국내각 총리
탄핵 정국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1일 당론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던 새누리당 비주류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고, 탄핵 대오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탄핵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2016.12.02 11:15
[사설]탄핵정국에서도 속도내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국회가 온통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 문제에 매달리는 와중에도 한시가 급한 법안 통과에 힘을 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 얘기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
2016.12.02 11:14
[사설] 돈줄 더 죈 UN 대북제재, 중국 이행참여가 최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 역시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 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금융제재와 외교활동 제한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압박 강도를 대폭 높인 게 특징이다. 그만...
2016.12.01 11:13
[사설] 반가운 11월 수출 증가, 반짝 반등에 안심해선 안돼
11월 수출이 455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2.7% 증가했다. 증가세 반전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만이고 월간 실적으로는 지난해 7월이후 최대다. 하루평균 수출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만에 증가한 것이다. 단순 수치 이외에 반가운 내용도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 인도 CIS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수출...
2016.12.01 11:13
[사설] 경제부총리 청문회와 탄핵은 투트랙으로 가야할 사안
새로 나오는 경제지표들마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심지어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수준의 위험신호들까지 심심찮게 나온다. 이미 위기 국면에 상당히 진입했다는 얘기다.9월의 청년실업률(8.5%)은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제조...
2016.11.30 11:20
[사설] 정치계산만 앞세운 3차 담화, 국민분노만 커질뿐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도 역시 감동은 전혀 없었다. 처음으로 ‘임기 단축’을 거론해 촛불 시위에서 확인된 민심을 일부나마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욱이 진정성 있...
2016.11.30 11:20
[사설]朴대통령 결단 기회로 삼아야 할 친박 중진 명퇴 제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박 대통령을 지켜 낼 최후의 보루라 할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들이 28일 긴급 회동을 갖고 ‘명예 퇴진’을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이 명예퇴진이지 사실상 하야해야 한다는 간곡한 진언인 셈이다. ...
2016.11.29 11:03
[사설]내년 2%대 저성장 전망일색, 성큼 다가온 경제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더 낮춰 2.6%로 내다봤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 뿐이다. 하지만 OECD나 IMF가 사용하는 기초정보는 동일하고 근본적인 통계 작성 논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점만 다를 뿐 IMF 역시 조만간...
2016.11.29 11:02
[사설] 최순실보다 나을 것없는 의원들 눈먼 증액예산 다툼
국회가 내년도 예산 증액사업 심사를 공개하지않기로 한 것은 분노를 불러온다. 내년 예산의 감액 규모는 모두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4000억원) 등이 칼질당해 예년보다 감액 규모가 크지만 각 상임위의 증액요청 예산규모는 4000여건의 사업에 40조원이나 된다. 의원 1인당 13건의 지역구 민...
2016.11.28 11:01
[사설] 국정역사교과서 이제라도 철회하는 게 마땅
국정 역사교과서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현장검토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집필진도 함께 공개됐다. 하지만 앞 날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듯하다. 교육부는 내달 23일까지 공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청와대와 교육부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6.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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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