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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國益이라면 ‘하나의 중국’ 원칙도 깰 수있다는 트럼프
국익이라면 대(對)중국 관계 원칙도 깰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언급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 문제와 북한 핵 등 현안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데 미국이 굳이 ‘하나의 중국’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게 그 요지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
2016.12.13 11:06
[사설] 연례행사된 AI, 근본 예방책 고민해야
AI가 전국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확산 속도 사상 최고에 피해도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6일 시작된 이번 H5N6형 고병원성 AI로 닭,오리 810만마리가 이미 살처분됐다. 추가로 156만 마리 가량 희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달도 안돼 1000만 마리가 처분되지만 이마저도 지금 상황일 뿐이다. 앞으로의 피...
2016.12.12 11:13
[사설] 석고대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새 계파 만든다는 친박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40여 명이 11일 심야회동을 갖고 계파모임 ‘혁신과 통합연합’을 발족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50명을 포함한 원내외 인사 80여명이 참여한다니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친박계가 비박계 인사들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에 맞대응 성격의 모임을 만든 목적은 자명하다. 박근혜 대...
2016.12.12 11:12
[사설]지나간 수십년보다 앞으로 몇달이 더 중요한 황 총리
탄핵안 표결 결과로 모든 생명이 걸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인물이 황교안 국무총리다. 탁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는 그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막중하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로 총리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없다. 탄핵가결이면 황 권한대행이 새로운 권한대행을...
2016.12.09 11:02
[사설]임원까지 드러난 한미약품 사전 정보유출
증시의 사전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를 않는다. 자고 나면 새 사건이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 연루자들이 줄줄이 드러난다. 관세청(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대우건설(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에 이어 이번엔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파문과 관련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원이 추가로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
2016.12.09 10:46
[사설] 정치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KDI의 경고
한국경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반증한다. 최순실 ...
2016.12.08 11:23
[사설] ‘최순실 청문회’ 맹탕으로 끝날 판, 품격 높일 방안 절실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한 자락이 일단 마무리 됐다. 첫 날인 6일에는 대기업 총수 9명의 증언을 들은 데 이어 다음 날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영태 장시호씨 등 최순실씨 측근 인사들이 증언대에 앉았다. 내 주 추가 청문회와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나 나올 수...
2016.12.08 11:23
[사설]전경련 발전적 해체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전경련이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논란에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 전경련은 존립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손경식ㆍ구본무ㆍ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16.12.07 11:03
[사설]대기업 총수 망신주기 식 청문회 이제는 끝낼 때
내로라하는 한국 기업 총수 9명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란히 앉아 의원들에게 추궁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다. 이를 놓칠리 없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실시간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공개 심판(AP)’, ‘한국 업계 거인들 스캔들 조사에서 진땀(AFP)’ 등의 표현을 동...
2016.12.07 11:03
[사설] 개혁보다 경제 우선을 확인시킨 伊 개헌투표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을 두고 포풀리즘의 확산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과 영국을 덮친 포퓰리즘이 이탈리아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이나 북부리그 등 이탈리아 야당은 대부분 반세계화,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결과적으로 중도파인 마테오 렌치 총리의 사임을 이끌어냈...
2016.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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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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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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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