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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손보험 제도개선, 제2건강보험 안착 계기돼야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TF가 꾸려지고 9월 공청회를 열 당시만해도 거의 기대난망이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가 제 각각 자기 주장만 펼쳤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 부처간 협조가 가능할지...
2016.12.21 11:23
[사설] 더 추락한 대학·의료기관·지방의회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광역 및 기초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 엘리트 지도층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수의 연구비 횡령과 의사의 리베이트, 지방의원의 부당업무처리 요구 등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진 사례도 많다.올해 국ㆍ공립대학...
2016.12.20 11:17
[사설] 황 대행이 AI 컨트롤타워 직접 관장하라
고병원성 조류인를루엔자(AI)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900만마리(19일 현재)에 이른다. 가장 피해가 컸다는 2014년(살처분 1400만마리) 상황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전체 닭 오리 사육 수의 12%가 죽어나갔다니 관련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공...
2016.12.20 11:17
[사설] 항공여객 1억명시대에 걸맞은 안전수준 갖춰야
우리나라 연간 항공여객이 19일 1억명을 돌파했다. 1948년 첫 민간 항공기 취항한 이후 68년만에 이룬 쾌거다. 1987년 1000만명, 2007년 5000만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항공여객을 국제선 7296만명, 국내선 3083만명해서 모두 1억379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
2016.12.19 11:13
[사설] ‘무늬’뿐인 인터넷 은행, 화급한 은행법 개정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부터 일단 문을 열기로 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지만 걱정이 태산인 K뱅크의 경우가 그렇다. 오프라인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것이란 기대보다 ‘반쪽 짜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더 큰 듯...
2016.12.19 11:13
[사설]AI ‘심각’ 경보…군 부대 방역투입 적극 고려해야
정부가 16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2003년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그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르고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청정지역이라던 영남에서도 발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며 확진 가능성이 높다고 하...
2016.12.16 11:00
[사설]환 리스크 변동성 대비장치가 필요하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금리정책 결정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좀 더 시차를 두고 금리인상과 인하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다. 미 금리인상이 오래전부터 예고된데다 세계금융시장도 대체로 평온해 이같은 결정이 ...
2016.12.16 11:00
[사설] 예상된 미 금리인상, 불확실성 제거로 받아들여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 0.50%∼0.75%가 됐다. 지난해 12월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0% 금리시대를 마감한데 이어 1년만에 나온 추가 인상 조치다. 최근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성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예고됐던 결과다. 세계시장...
2016.12.15 11:15
[사설] 청문회 통해 속속 드러나는 허술한 청와대 시스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거듭되면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한다며 열린 14일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장수 주중 대사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못해 허탈할 정도다. 김 대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그런...
2016.12.15 11:14
[사설]도 넘은 야당의 황교안체제 흔들기 우려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견제가 도를 넘은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이) 국회와 협의 없이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권한을 대행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마디로 자리만 지키고 중요한 결정은 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과...
2016.1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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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