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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해 보이는 文 전대표 재벌개혁 더 신중할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재벌 개혁’을 내놓았다. 재벌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가 서민경제를 망쳤으니 정경유착을 끊고 그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바탕 인식이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일단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큰 원칙으로 했다. 그 방안으...
2017.01.11 11:07
[사설] 청년실업 고공행진, 백약이 무효인 고용대책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은 걱정스러운 지표들로 가득하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그토록 외쳤지만 정작 결과는 60.4%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취업률이 정체되고 신규 채용마저 줄어드는 ‘고용 축소 단계’...
2017.01.11 11:07
[사설] 범여권 젊은 지도자들도 대선전에 과감히 나서라
정치권의 대선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대선 경선 룰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추 대표는 아예 설 연휴 전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겠다는 세부 일정까지 제시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번 주중 귀국할 예정이라 범 여권의 행보도 더욱...
2017.01.10 11:01
[사설] 정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 공염불 되지말아야
정부가 최근 생필품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점차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침체경기의 탈출 방편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종전처럼 물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적었던 게...
2017.01.10 11:01
[사설]노사분규 때문에 글로벌 ‘빅5’서 밀려난 자동차산업
한국이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 5’에서 결국 밀려나고 말았다. 대신 그 자리는 신흥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가 꿰찼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422만8536대에 그쳤다. 직전 연도 455만5957대에 비해 7.2% 줄어든 것이다. 그에 비해 인도는 꾸준히 출고량이 늘어 지난해...
2017.01.09 11:00
[사설]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젠 말보다 실행할 때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번엔 산업연구원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내 산업의 성장 회복을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도 국내 외부감...
2017.01.09 11:00
[사설]저출산 대책에 맞먹는 중소기업 정책 절실
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발간한 ‘2016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놀라울 정도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은 중소기업에...
2017.01.06 11:14
[사설]생활물가 잡지 못하면 민생안정 어림없다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가 그렇다. 지난 연말 과자 라면 주류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해가 바뀌어서도 그 기세는 멈출줄 모른다. 여기에 교통비 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연초부터 인상 대열에 앞다퉈 끼어들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름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2017.01.06 11:14
[사설] 4차 산업혁명 성패 달린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2017년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신년벽두부터 의미있는 일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전기차) 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조수석 등에 사람이 타지않는 완전한 의미의 무인 ...
2017.01.05 11:21
[사설] 탄핵정국이라지만 너무 부실한 새해 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외교안보 부문에 이어 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새해업무 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부처는 6일과 9일 합동으로 진행된다. 매년 해 오던 업무보고지만 올해는 예전과 달리 형식과 규모가 대폭 간소화됐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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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