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탄핵정국이라지만 너무 부실한 새해 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외교안보 부문에 이어 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새해업무 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부처는 6일과 9일 합동으로 진행된다. 매년 해 오던 업무보고지만 올해는 예전과 달리 형식과 규모가 대폭 간소화됐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용마저 간소화되고 부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시스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일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위기 정국일수록 미래를 지향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돼야 한다.

오늘(5일) 진행되고 있는 경제관련부처 업무보고만 해도 그렇다.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을 타개할 혁신적 정책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추진 기본방향으로 ‘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내세웠다. 아울러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재정운용의 효율화, 구제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를 그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세부 콘텐츠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과 가계부채 개선 등 재탕 삼탕 정책만 나열돼 있다. 확대하고, 강화하고, 조정하겠다는 것들 뿐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첫해인데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언제나 비슷한 것들이다.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라인이 예상대로 매파 일색으로 꾸려졌다. 그들은 “미국의 번영을 강탈해간 무역정책을 바꾸겠다”며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대미 통상협의’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로 거대한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날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선 우리 경제와 안보에 핵심 화두로 떠오른 대중(對中)사드 대응과 관련해선 ‘다양한 소통방안 강구’라는 달랑 한 줄 보고만 있고 토론은 아예 없었다고 한다. 몸사리고 눈치보기의 전형인 모습들이다.

정권 말에는 승진조차 고사할 정도로 바짝 웅크리는 게 관료들의 속성이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업무보고 다시해야하는데 획기적인 정책안은 그때 내놓자는 생각일 수도 있다. 게다가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판이라 업무보고가 더 긴장감이 떨어지는 듯하다. 하지만 정권은 언제나 끝이 있게 마련이다. 정권 교체기에 관료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그나마 국가가 지탱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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