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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범사업만으로도 필요성 확인된 ‘웰다잉법’
오는 2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8500명 이상의 일반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 등 5곳에 불과했고...
2018.01.16 11:33
[사설]올림픽 정신과 배치되는 남북단일팀 구성은 안될 말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한 바 있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도 얼마전 이를 확인했다. 북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13일 “IOC에서 여자 단일팀 ...
2018.01.15 11:29
[사설]가장 먼저 근절돼야할 금융 적폐는 ‘官治’와 ‘勞治’
금융감독원이 “회장 선임 절차를 보류하라”고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에 권고한 것은 대놓고 ‘관치’에 나서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나중에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지면 하나금융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은 오히려 구차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주주가 없어...
2018.01.15 11:29
[사설]혼란과 정책 불신만 키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소동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화를 억제한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되레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 신뢰도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1일 ‘시장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둘러싼 소동을 보면 이같은 우려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
2018.01.12 11:27
[사설]근본 처방은 못한채 봉합해버린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가 11일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협력 파견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며 파리바게뜨 사태가 촉발된 지 112일 만이다.이번 합의에 따...
2018.01.12 11:27
[사설]통계와 현실을 직시해야할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다. 편하게만 생각하고 해석한다.안이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각종 경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벌써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통계청의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2016년 101...
2018.01.11 11:40
[사설]부쩍 높아진 북미대화 가능성…北 진정성 여부가 관건
새해 들어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북미간 대화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남북대화 진전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희망 섞인 전망 단계이나 앞 뒤 정황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닌...
2018.01.11 11:40
[사설]남북대화는 낙관도, 우려도, 조급해서도 안된다
남북이 9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고위급회담의 공동 보도문을 통해 나온 결과다. 평가는 총천연색이다. 2년여만의 첫 대화치고는 ‘기대이상의 성과’라고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
2018.01.10 11:05
[사설]희망도 실망할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신년사라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도 이런 관점에서 삶의 질 개선과 혁신 성장,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과 개헌 등을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 운영 방침과 각오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그러...
2018.01.10 11:05
[사설]세제·수급·편익까지 감안돼야 부동산 종합대책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중”이라면서도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도, 단순하게 ...
2018.0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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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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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아파트 ‘0원’, 고덕동 아파트 7000만원에 샀다…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부동산360]
전세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고른 후,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갭이 0원인 거래가 나오는가 하면,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은 마이너스 갭 거래도 등장하는 중이다. 2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2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됐으나 같은 날, 같은 가격(2억5000만원)에 전세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