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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투자 유치 싱가포르처럼 해 봐라
산업통산자원부가 15일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새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투자(FDI) 20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수출목표 6000억 달러는 지난해 보다 3.7%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엔저와 중국의 성장감속 등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미국의 경제성장,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유가 안...
2015.01.15 11:04
<사설> 외국인 투자 유치 싱가포르 처럼 해 봐라
산업통산자원부가 15일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새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투자(FDI) 20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수출목표 6000억 달러는 지난해 보다 3.7%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엔저와 중국의 성장감속 등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미국의 경제성장,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유가 안...
2015.01.15 10:06
<사설>‘장그래’만도 못한 참담한 청년 고용 현실
당면한 고용 현안의 핵심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청년 실업 해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자료는 이같은 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3만3000명이 늘면서 12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외견상 모습일 뿐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
2015.01.15 10:05
[사설]중산층 임대주택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정부가 13일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은 고품질의 중산층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기업과 잉여자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양질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된 전월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2015.01.14 11:02
[사설]의욕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국회 협력이 관건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업무 보고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대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대폭 늘려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목표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필수다. 그러나 내국인과 국내...
2015.01.14 11:02
<사설> 중산층 임대주택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정부가 13일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은 고품질의 중산층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기업과 잉여자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양질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된 전월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2015.01.14 09:47
<사설> 의욕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국회 협력이 관건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업무 보고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대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대폭 늘려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목표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필수다. 그러나 내국인과 국내...
2015.01.14 09:34
[사설]대통령은 ‘경제가 만사’라는데 실행력 약한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
2015.01.13 11:16
[사설]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수급 보완책 시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모두 5건에 걸쳐 1190t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대금은 총 974만원을 기록했다.예상했던대로 거래량과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해당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 거래 부진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
2015.01.13 11:16
<사설> 대통령은 ‘경제가 만사’라는데 실행력 약한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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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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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