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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디어 균형발전 저해하는 광고총량제 철회 마땅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추진하려는 TV 광고총량제는 누가 봐도 무리한 조치다. 방송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광고의 시간과 횟수, 길이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광고 시간만 규정하는 제도다. 가령 인기있는 1시간짜리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여러 제한 때문에 24개 이상 광고를 편성할 수 없다...
2015.03.03 11:02
[사설]‘김영란법’ 민간 자율성 옥죄는 위헌소지 털고가야
여야가 2일 심야 담판을 벌여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 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키로 했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키로 합의했...
2015.03.03 11:01
[사설]제2 중동붐으로 연결돼야 할 朴대통령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115개 기업 및 경제단체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동 4개국 순방에 들어갔다. 박대통령은 첫 도착지인 쿠웨이트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UAE), 카타르 등의 정상과 회담을 하고 에너지,건설,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TC),금융 분야의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당면한 경제난을...
2015.03.02 11:02
[사설]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소모적 정쟁 비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승인 결정을 두 차례 미루고 27일 열린 전체회의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 날짜가 하루 넘어가는 마라톤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표결 과정에서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
2015.02.27 11:02
[사설]간통죄 폐지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2015.02.27 11:02
[사설]李총리, 의원겸직 특권 내려놓는 게 쇄신 출발점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질문에 “이 자리(총리직)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또 입각 예정인 국회의원 2명의 거취에...
2015.02.26 11:02
[사설]한중FTA, 중소제조업 피해없나 잘 살펴야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 가서명됨에 따라 협상이 일단 마무리됐다. 양국은 협정문 검증를 마치는대로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경제 영토의 확장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완결되면 미국, 유럽연합(EU)...
2015.02.26 11:02
[사설]선관위 개혁안, 정치적 이해 내려놓고 검토해보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惜敗率)제도 도입, 지구당 부활, 후보자 사퇴 제한 등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3배에 달하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배 이내로 좁히라며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치판이 ...
2015.02.25 11:00
[사설]존재감없는 장관…대통령이 권한 대폭 위임해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앞으로 장관들을 평가해 일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리로서 내각의 분발을 촉구하고 장관들에게 긴장감을 바짝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과 긴장감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총리의 지적처럼 당면한 경제활성화와 개혁...
2015.02.25 11:00
[사설]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 근절 최대 걸림돌
‘보험금은 눈 먼 돈’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한 모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허위ㆍ과다입원(일명 나이롱 환자)을 일삼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20억원에 달했다. 이는 2년전 같은 기간의 15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수법도 대범해졌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일가족 4명이 103개 보험상품...
2015.0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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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